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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무산’에 대한 단상(斷想)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12일(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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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종교 등 각계각층의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기후운동 기구이다.
이 기구는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적극적 행동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해 기후 비상선언을 실시할 것, 정부를 향해 탄소배출 제로를 향한 과감한 계획을 수립해 유엔에 제출할 것, 과감한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할 것, 기후재난 안전망을 강화할 것, 책임 있는 기후정책 추진 등을 요구한다.
이 기구의 회원들은 대체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지지하는 편이다. 대다수가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전기를 아껴 써야 탈원전, 탈석탄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래서 정부와 한전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환영한다.
연료비 연동제란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2020년 12월 17일에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 제도는 직전 3개월간 에너지 평균 가격에서 과거 1년간의 평균 가격을 뺀 뒤 그 편차에 비례해 전기료를 분기마다 올리거나 내린다.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 19에 따른 유가 하락 추세가 반영되어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당 -3.0원으로 책정되어 전기요금이 내렸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2분기 전기요금은 2.8원/kWh 올려야 한다.
그런데 한전이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1분기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인상을 유보하라”는 정부 통보에 따른 조치다. 결국,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와 속내는 다를 수밖에 없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정이 민심을 의식한 행보이다.
선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원칙을 저버리는 행태는 몹쓸 짓이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모두는 조금씩 어려움을 감내할 각오가 돼 있는데 여당과 정부가 솔선해서 정책을 유보해버리니 얼마나 고약한 행태인가. 고작 한 번 시행하고 나서 당리당략과 유불리에 따라 시행을 유보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앞으로 더 상황이 악화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국제 유가가 수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다. 원자력 및 석탄화력발전 비중 감소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도 만만치 않다. 석탄화력발전이 줄어드는 2024년부터 관련 비용은 본격적으로 전기료에 반영된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보조금(RPS) 비용도 불어난다. 이 비용(RPS)도 전기료 형태로 가정과 기업에 청구된다.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잠재돼 있는데 현 정부는 다음 정부에 짐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태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당리당략에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아예 연료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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