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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바라기성 행태가 망가뜨린‘탈원전 정책’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08일(월)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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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청와대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밀어붙이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9일 법정에서 국장급 A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 1명 불구속)의 공용 전자기록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 준비절차를 진행한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증인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피의자 조사와 별도로 A씨 등의 자료 삭제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의 장관 증언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또한, 검찰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 정책 비서관도 증인석에 앉힐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탈원전정책’ 정당성 논란이 법정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를게 뻔하다. 이런 와중에 “탈원전에 전력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탈원전은 곧 전기료 상승”이라며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네 차례나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산업부가 묵살했단 주장이 나왔다. 산업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발뺌하고 한수원과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해 논란확대를 자초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9차 전기본 발표 당시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기본에서 나온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설명과 달리 실제 계획 수립 과정과 내부 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끊임 없이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회의록에서 확인됐다. 첫 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지적이 나왔으며 그해 말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 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수요 관리 측면에서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는 다양한 제도 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최종회의 때는 공식적인 탈원전 정책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이처럼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쟁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탈원전, 탈석탄이란 극단적 용어를 쓰며 ‘에너지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막상 대통령이 된 후에는 “탈원전, 최소 60년이 걸린다. 원전의존도 줄이기, 60년 대장정의 시작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도 산업부와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한 행태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월성1호기를 서둘러 폐쇄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다. 정부는 조급증에 빠져 그당시 월성 1호기 폐쇄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고, 폐쇄 자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거의 없었음에도 폐쇄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경제성 평가조작까지 하며 폐쇄를 강행한 것이다. 사실상 한수원 사장과 이사들의 임명권을 쥐고 있는 산업부의 압력에 한수원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건설적인 토론 및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원전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찬원전과 탈원전의 진영 간 싸움에다 여야 간의 정쟁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지양돼야 한다. 합리성과 국민 편익을 위한 원전 정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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