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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 안전이 최우선, 가치는 차선이다
김진규 본지 취재본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07일(일)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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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전 장관이 지난 2월 8일 월성원전1호기 폐쇄 관련 안전문제와 경제가치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다툼이 있단 이유로 기각됐다. 당연한 결과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안전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무조건 안전이 경제적 가치를 우선해야할 사안이다.
1983년 전두환 정권 하에서 건설된 월성 원전 1호기 이력,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방사능 유출과 엄청난 인명‧물적피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현실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로 인한 원전 1‧2‧3호기의 엄청난 수소 폭발, 방사능유출,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일본 국내는 물론 한반도와 태평양 해양까지 오염시켜 수산물에 미치는 악영향과 한‧일 갈등은 진행 중이다.
월성 원전1호기 등의 잦은 고장과 부지와 주변 지하수에 스며든 삼중수소 오염으로 경주 시민들과 환경단체, 한수원, 한국 원자력 안전심의위와도 여전히 안전과 환경 문제로 갈등과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두환 정부 : 1983년 가동, 1986년 소련 체르노빌원전 방사능 유출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이명박 정부 : 2012년 월성1호기 설계수명 30년으로 가동 중단 및 원전 노후장비‧부품 등 조사, 박근혜 정부: 2013년~2015년 월성1호, 원전 노후장비 교체수리(수리비 7,000억원), 원전안전검사 및 가동 7년 연장 승인 2022년, 문재인 정부: 월성원전 고장 및 방사능 유출 우려 원전가동 중단 및 원전 폐쇄조치 현 가동 중단된 상태이다.
이명박 정부에선 원전을 새로 짓는 것보다 노후장비 교체 및 수리해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 판단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정성 확보와 재가동을 했다. 그러나 월성 원전 1호기 부지는 물론 주변 1km 지하 및 주변에 3중수소 오염과 방사능 유출에 대한 경주시민들과 환경단체가 월성 원전1호기 폐쇄 주장과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월성 1호기 안전성 문제 해소를 위해 탈원전 국정 정책 추진을 진행했다. 문제는 국민의 힘 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악의적으로 경제성 가치를 너무 낮게 책정해 원전을 폐쇄하려 했다며 거짓 자료를 가지고 원전을 폐쇄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감사원 최재형 전 원장과 현 청와대 및 산업자원부 간 밀당하는 안전과 경제성 가치 평가에 직접적 책임자인 백운규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절하에 대한 고의성‧악의적 조작 여부에 대한 검찰 법정심리를 받았다.
검찰은 월성1호기 안전성과 경제성, 감사원장과 산업 자원부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름이 있다고 법정 기각했다. 당연한 결과이다. 월성1호기는 물론 현재 수명이 다된 원전과 가동 중인 원전은 누가 뭐라해도 안정성이 경제적 가치를 우선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보호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가 최우선시 할 정책이다. 경제성이 좋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상피해와 삶의 질을 악하게 만드는 어떤 정책, 발전소, 국책 사업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사업은 전국민이 나서서 막아야할 것이다. 어떤 정부이든 국회, 사법부, 검찰, 감사원이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 삶의 질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직무이고 공익, 공복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앞서 한수원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원전에 대해 은폐 등을 하지 말고 좀 더 투명하게 밝혀 나가길 바란다.
시민들은 이제는 묻고 따져야 한다. 지금 가동 중인 원전,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 있는 2만여 개의 핵 연료봉(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그보다 훨씬 잦은 중저준위 방사능 누출 등 제반 위험에 무슨 답이 있느냐? 과연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느냐, 죽기위해 사느냐? 생명을 담보로 거둔 가치는 진정 가치로운가? 우문현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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