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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전망으로 채워진‘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02일(화)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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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문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 임자 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 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여기에서 생산 되는 8.2GW 전기는 한국형 신형 원전 6기 발전량에 해당한다”며 “이는 서울,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풍력의 이용률과 풍력 발전설비의 사용 연한, 건설 비용 등을 고려하지않은 “과장된 발언”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효용이 사실보다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우선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자. <신안 해상풍력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2030년까지 4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8.2GW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 풍력단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1GW는 원전 1기와 맞먹기에 원전8개를 대체하는 셈이다. 12만여 개의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터빈·타워 등 핵심부품 기업 40개사 유치 및 조선, 기계 등 연관 지역기업 410개사 육성으로 글로벌한 해상 풍력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전망이다. 목포대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93조 6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7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보도에 대해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이 말한 ‘8.2GW’는 실제 발전량이 아닌 설비 용량일 뿐이다. 풍력발전의 이용률(용량 대비 실제 발전량 비율)은 30%로 80∼90%에 이르는 원전 이용률에 크게 못 미친다”고 했다. 또 주 교수는 “건설중단된 신한울원전 3·4호기(2.8GW)만 완성해 가동해도 8.2GW 신안해상풍력 수준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반면 신안 해상 풍력단지 건설에 투입되는 48조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비(10조 원)의 거의 다섯 배다.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수명이 60년인 데 반해 해상 풍력 수명은 20년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신안 해상 풍력단지의 효용은 더 떨어진다”고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해 엄청난 과대 과장 홍보를 하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 에너지 계획은 장밋빛 전망으로만 채워져 현실성,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자부는 작년 말 발표한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2034년까지 65.1GW 규모의 신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는데 목표치만 제시했을 뿐, 얼마를 들여 어디에 어떻게 무슨 설비를 세우겠다는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손양훈 교수는 “유럽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 이웃 나라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전력 섬’의 처지”라며 “공급 안정성이 떨어지는 재생에너지에 전력을 의지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지형적으로도 주력에너지가 될 수 없는 풍력·태양광에 정부 보조금을 들여 중국·유럽 등 외국업체만 좋은 일 시키고 있다”는 에너지업계 관계자의 지적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게 아니라, 기존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의 적절한 안배를 통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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