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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당연히 유치돼야 할 기관들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22일(월)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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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0개의 혁신 도시를 선정하고 나서 1차로 153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한 데 이어 올해부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며칠 전 경주시는 ‘경주공공기관이전 지역발전 전략포럼’을 열어 대통령 직속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의 기조 강연을 듣는 등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경주시는 연구용역을 의뢰해 도출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경주시가 유치에 주력해야할 9∼11개 대상 공공기관 중 4개로 압축해 유치활동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주시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서 유치에 주력하기로 한 공공기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 원자력안전재단, 한국문화재단,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이렇게 4개 기관이다.
이런 전략에도 공공기관 유치 전망이 썩 밝지만은 않다. “경주에는 공공기관이 많이 와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볼 때 치열한 유치 경쟁을 뚫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주시민들은 공공기관 이전, 국책사업 유치에서 쓰라리고 아픈 기억들이 많다. 경마장 건설사업의 무산, 태권도공원 유치 실패, 축구종합센터 유치 실패,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실패 등등 시민들은 기억을 떠올릴수록 분통이 터진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분통이 터질 노릇은 경주 방폐장 유치 시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한수원 협력 업체의 이전이 15년이 넘은 지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수원 본사와 동반 이전하기로 한 두산중공업의 ‘원자력분야 본사’, 한국정수(주), 한전기공, 코센, 한전KDN, 한전전력기술 등 주요 6개 협력 업체와 원자력 교육원, 방사선보건 연구원 분원, 방사선 활용 실증단지 등의 3개 공공기관의 이전 약속 중에 어느 하나도 이전된 게 없다.
당연하게 이전돼야 할 이러한 기관과 기업체의 유치가 안 된다면 경주시는 그 대신 원안위와 한국 원자력 안전재단의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원안위의 유치도 쉬운 게 아니다. 그동안의 유치 실패사(史)를 돌이켜 보면 이렇다.
경주시는 2014년부터 2년간 무려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원전해체 연구소(이하 원해연) 유치에 사활을 걸었는데, 정부가 원해연 부지 지정을 보류해버렸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원전 해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다시 원해연 설립이 추진됐다. 부산, 울산, 경주가 치열한 3파전을 벌였는데 경주가 ‘원해연 최적지’로 평가 받았음에도 끝내 분원에 불과한 ‘중수로해체기술원’만 오게 됐고 알짜배기인 원해연(경수로 담당)은 부산·울산경계지역에 가게 됐다. 이런 상태에서 원전 안전 컨트롤 타워인 원안위의 이전을 두고 또다시 부산, 울산, 경주가 쟁탈전에 돌입한 것이다.
정부는, 원안위를 무조건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 부산시는 (재)원전해체 연구소를 가져간 마당에 과욕을 부려서는 안된다. 울산시도 마찬가지다.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에 경주로 와야 할 공공기관과 에너지 기업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또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정부가 끝까지 경주를 홀대한다면, 경주 시민들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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