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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국민행복시대 열자
김진규 본지 취재본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9일(화)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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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절반은 가정행복에서 비롯된다고 하면 과언일까, 아무리 혼자 행복하려고 해도, 가족이 함께 겪는 불행을 외면하면 ‘나홀로’ 행복을 누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대형 인재가 많았던 지난해를 돌아보며 국민행복 시대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성찰하게 된다. 국민 행복은 현 정부가 지난 대선 때 내세웠던 정책 슬로건 중 하나였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보편적 복지 정책과 경제 민주화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당시, 여당을 능가하는 진보적 아젠다를 선점해 선거전을 승리했다. 이젠 집권 5년 차를 맞는 집권 세력은 과연 국민행복 시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점검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국가 발전보다 국민 행복이란 용어를 선택한 정책적 시사점은 매우 컸다. 국가의 한 요소인 국민행복과 안전을 우선시 하겠단 발상의 전환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 때의 공약이 적잖이 퇴색하긴 했지만 남은 1년 국가비전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
다만, 경직된 공사 개념과 부국강병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은 국민행복 취지와 어긋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개인의 이익은 사익이란 점에서 이의가 없지만 가정의 이익과 행복은 사익인지 공익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존 인식은 개인과 가정사는 모두 사익의 범주에 넣고 정책적 배려에서 후 순위로 간주했다. 그런데 가정 행복이 개인 행복의 토대요, 국민 행복의 근간이라면 이젠 가정행복 관련 사안은 공익 관점에서 검토돼야 마땅하다. 지난 정부 시절 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공무원 가정문제가 얼마나 고려됐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2014년 10월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의 거의 절반이 가족을 남겨 두고 ‘나 홀로’ 이주한 기러기 가족으로 나타났다. 공공 기관 직원이 특히 먼 지방으로 혼자 이주한 비율은 65%로 비교적 좋은 조건인 세종시로 전근한 정부 부처 공무원 33.7%에 비해 갑절이나 많았다.
경북 김천시로 이전한 조달 품질원과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나홀로’ 이주비율은 각각 98.4%, 91.4%나 됐다. 안타까운 건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 중 앞으로 혁신도시에서 가족과 함께 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7.0%에 그치고 있단 사실이다. 차후에 중요한 국가 정책일수록 국민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찾아내 국민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비례적으로 수반되는 게 아님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197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사뮤엘슨 교수는 행복지수공식을 만들었는데 얼핏 보면 소비 증가에 따라 행복지수도 올라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무한한 소비행위의 끝은 공허일 뿐이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 욕심은 못 채운다고 하지 않는가. 욕망의 절제 없이는 행복은 무망한 꿈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 당국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행복시대에 국가와 국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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