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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국민행복 생각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3일(수)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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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진규 취재본부장 | | ⓒ 경북연합일보 |
나라가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한해가 아니었나 싶다. 대학교수들은 지금 한국사회를 규정하는 사자성어로 혼용무도(昏庸無道)를 꼽은 바 있다. 나라상황아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이다.
역사가들은 혼용무도의 표본으로 중국 진나라 2세 황제 호해 시대를 거론하곤 한다. 호해는 환관의 농간에 귀가 멀어 실정과 폭정을 거듭하다 즉위 4년 만에 반란군의 겁박에 의해 자결하고 진이 멸망하고 만다.
좀 극단적인 예화 같지만 그만큼 나라사정이 혼란스러웠다는 증좌이다. 나라형편이 이럴진대 국민의 삶과 행복도가 좋을 리 만무하다.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자’는 현 정부가 지난 대선 때부터 내세운 국정슬로건 ‘국민행복’이 구호처럼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자는 취지에서였다. 돌이켜보면 국가발전보다 국민행복이란 감성적 표현의 선점이 주효했다.
국민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 따뜻한 햇볕을 비추겠다는 친국민적 행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새 정책비전으로 평가받았고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 칼럼에서 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계획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과거 ‘경제개발 3개년계획’의 경제일변도에서 벗어나 환경, 보건,노동, 안전, 교육 등 국민행복의 기본요소들이 골고루 반영되는 맞춤형 경제발전전락이 되어야 옳다고 언급한다. 또 단순히 GDP(국민총생산) 규모나 외환 보유고를 높이려는 고식적 노력만 가지고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사회 양극화를 개선하고 국부가 국민에게 균점되는 국민행복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경제성장의 측정지표가 GDP이듯이 국민행복를 측정하는 지표가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행복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이의 총합인 국민행복지수가 현재 어떤 수준인지 판단할 준거가 없는 것이다.
유엔이 발표한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국민행복을 설명하는 데는 GDP의 효과는 부분적이며 오히려 원만한 사회관계, 건강수명, 자유, 포용성, 투명성 등 비경제적 가치가 국민행복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순위는 OECD 34회원국 가운데 멕시코, 브라질, 태국보다 낮은 33위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개통한 ‘대한민국 행복지도’를 분석한 결과 경주시민이 체감하는 행복지수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59위로 D등급인 하위권을 기록해 경주시의 종합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의 웰빙과 사회발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간자본, 자연자본 등을 모두 포괄하는 시민계정, 즉 합리적 대안 지표를 개발하는데 정부와 시가 앞장서야한다.
이는 시민행복을 주요 시정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 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제는 엄마의 정성어린 육아행위는 GDP증가분에 포함되지 않고 아동학대하는 어린이집에 돈을 주고 맡기는 일은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으로 치부되어 GDP 증가에 공헌하는 GDP 신화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미 GDP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국제적 노력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다. 우리는 고유 전통인 홍익인간의 세계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자임할 수도 있다.
새해에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좋은 정부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국민행복 소망을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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