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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로‘국민감사청구’한 까닭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8일(월)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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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그동안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에 소극적,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더니 인권 유린 장애인 시설 봐주기 행정과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받게 될 처지에까지 이르렀다.
경북 장애인 부모회를 비롯한 18개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지난 17일 경주시청에서 국민 감사 청구 선포 기자 회견을 열고 경주시의 장애인 시설 관리 실태를 파헤치기 위해 ‘국민감사청구 운동’을 시작했다. 23일에는 시내에서 첫 서명 캠페인을 시작하여 2021년 1월 말까지 서명 목표 500명을 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한다.
420공투단에 따르면 경주푸른마을 장애인 청소년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선인재활원, 혜강 행복한집에 이르기까지 경주장애인시설에서 인권유린 사건이 되풀이 되는데도 이를 감시‧감독할 책무가 있는 경주시가 범죄시설에 대해 적극적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 고통 받았던 사람들은 거주 장애인과 이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였다고 한다. 이에 420공투단은 경주시 부당 행정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지난해 2월, 경주 푸른마을 거주 장애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 해결이 난항을 거듭하는 동안, 안강의 혜강행복한집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장애인 폭행 사건이 재발해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난해 5월, 공익제보를 통해 혜강행복한집 내 거주인 폭행,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인권유린과 횡령 비리가 알려져 논란이 되자, 폭행 가해자인 전 시설장은 사표를 냈고 그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설립자와 운영진이 시설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보조받으며 장애인들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주시는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이나 시설폐쇄 등 조치 없이 사립시설이란 이유로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혜강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인권유린 사태의 가해자 및 책임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새 대표이사로 경주시가 승인을 해줘 더욱 불신을 자초했다. 당시 장애인 단체들은 “경주시는 범죄 시설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태를 해결해야 할 주체이지 시설 뒤에 숨어 시민 사회의 주장을 저울질 하는 중재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아무튼,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거주인 폭행사건이 벌어졌다. 일부 종사자가 거주인을 폭행한 것이다. 경주시가 ‘사법처리 결과를 보고 조치하겠다’며 수수방관하는 동안 거주인과 공익제보자는 계속 고통받고 있었고 또다시 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경주 푸른마을 사건의 경우, 시설 측 상소 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유지돼 전 이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복지법인은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고 한다. 혜강행복한집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 경주시는 국민감사를 받게 되는 불명예를 떠안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장애인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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