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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정책역량 더욱 높여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6일(일)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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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는 생활정치의 중심무대이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기초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핵심 기능은 한마디로 정책의 개발과 민주적 심의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토론은 정쟁이 아니라 최선 또는 차선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산통이라고 볼 수 있다.
예산정책과 조례 관련 입법 정책이 중핵을 이룬다. 특히 예산정책은 세입세출의 기준을 세우고 자원을 배분하며 주민생활에 재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해 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하다. 저명한 행정학자 윌다브스키는 그의 명저 <예산과정의 정치>에서 예산은 정치적인 거싱이라고 정의했다. 정치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누구의 주장이 관철되느냐에 관한 투쟁이라고 한다면 예산은 이와 같은 투쟁결과의 산술적 기록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초의회 의원은 예산 정책에 관해서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경주시의회에는 정책 형성을 돕는 전문위원이 몇 명 있지만 디테일을 넘어 거시적인 정책안목을 갖추는 일은 시의원의 몫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국회의사당까지는 못되어도 차제에 경주시의회도 각종 정책 토론회가 장내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의 장, 시의회!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또 시의회는 공공기관은 물론 비정부기구와 교류와 소통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시민사회를 추구하는 시민단체, 여론형성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진력하는 지역 언론도 소통의 대상이다. 역사적 측면에서 시민단체는 관료적 정부의 역기능을 상쇄하는 공동체적 거버넌스를 발전시켜 왔으며 정론지를 표방하는 언론 매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제공해 왔다.
한편, 경주시의회가 이번에 지자체에서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을 각 분야별 심도있는 심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필요 이상의 시 지원금에 대해 집행 부서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행정전반에 걸쳐 의회 차원의 진상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 예산 집행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일이야 말로 시의회의 기본 책무가 아닐 수 없다.
정부내 기관 간에 건강한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지만 혹여 힘 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되거나 불필요한 정쟁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정책 역량을 더욱 함양하여 시정부를 바르게 견제하며, 시정부도 의회의 의정 활동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정숙한 자세를 보여야 옳다. 양 기관이 상호 발전적으로 상생하는 대승적 자세를 공유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미래를 키우는 살기 좋은 도시 경주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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