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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정풍운동’시작…고질적 보조금 병폐 뿌리뽑아야
연 28조 누수에 따른 정부‘공공재정환수법’에 역행
시의 업체를 두둔한 솜방망이 처벌에 시민사회 폭발
시민 윤 모씨 시청서 기자회견 후 검찰에 고발장 접수
A신문 언론 힘으로 매년 수억 보조금 착복의혹 수사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01일(화)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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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하지만 경주시는 무분별하고 방만한 보조금을 한 푼도 깍지 못한 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오히려 인상 조짐도 있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다.
내년도 경주시의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1조4,895억 원 규모다. 올해보다도 745억 원(5.3%)이 증가한 수치다. 예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 시민들의 납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시민들은 이번에야말로 경주시의 방만하고 무분별한 지원금과 보조금 지원을 손봐야 할 때라고 원성이 자자하다.
경주시에서 예산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경주시내버스 △신라왕들의 축제가 그것이다. 시민혈세로 조성된 예산의 탕진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적폐는 사실상 감사의 대상을 넘어 수사의 대상이다. 그만큼 규모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고, 고질적인 일이다.
이제 시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경주시와 시의회를 감시해야 한다. 지난달 30일부터 경주시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다. 시민들은 시의회에서 경주시(집행부)가 이들의 예산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각 상임위에서 시의원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여기에 시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요술을 부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려내는 것이 없는지 끝까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 시민들의 고발장이 제출된 만큼 사법 당국에서는 봐주기가 아닌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시민 발목 잡는 경주시내버스회사
경주 시내버스 회사 새천년미소가 재정 지원금을 제멋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쓴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적자가 났다며 보조금을 60여억원이나 더 타내고는 대표와 임원 급여를 배로 올렸다. 25%나 값비싼 차량 정비 부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경주시는 올해 161억원이나 지원하고도 “현행법과 조례상 시내버스 보조금 사용은 명백한 기준이 없어 시정이나 권고 이상의 조치를 시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업체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안일하게 대응해 지탄을 받고 있다.
급기야 1일 시민 윤 모씨가 시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와 시내버스 회사를 싸잡아 규탄했다. 그는 1인시위를 마치자마자 보조금 착복의혹이 있다며 시내버스 회사와 대표에 대해 경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주 시내버스회사의 부조리는 11가지나 된다. 이들은 올해 보조금으로 작년치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임차료를 지급해 보조금 집행 규정을 어겼다. 대표이사와 임원 급여를 지나치게 올려 회사 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표이사의 연봉은 지난해 1억 5천만원에서 올해 2억 7천만원으로 배 가까이 올렸고, 전무이사는 6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대표이사의 부인인 부사장도 배 이상 올렸다. 전 대표이사를 2년간 고문으로 임명해 총 1억 4천 850만원을 집행했다. 차량 정비 부품도 비교 견적하지 않고, 25%나 비싸게 특정 회사 제품을 구매했다. 시민들은 “시민의 교통권을 담보로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경주시내버스 회사의 부조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라왕들의 축제, 예산 3배 수직 상승
경주시 봉황대 일원에서 지난 20~22일 열린 ‘신라 왕들의 축제’는 예산이 3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경주시는 2019년 이 행사에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억4000만원이나 던져 줬다. 이 행사는 “낭비성 행사의 전형”이라며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행사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A신문사는 지역의 언론사로서 대표적인 ‘관언유착’ 의혹이 짙다.
시민들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1400만원도 아닌 1억4000만원의 시비를 펑펑 던져 준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며 “예산 3배 증액 과정에서 A기관이 시와 시의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비까지 포함한 이 행사에 지원된 돈은 천문학적이다. A신문사는 신라왕들의 축제로 제1회(2016년) 1억5000만원, 제2회(2017년) 2억5000만원, 제3회(2018년) 2억5000만원, 제4회(2019년) 1억2500만원, 제5회(2020년) 2억원 등 총 9억7500만원을 빼내갔다.
이외에도 A신문사는 드로잉경주, 금장대백일장 등에도 매년 보조금 수억원을 받았다. 이 예산을 문화예술단체에 골고루 나눠줬더라면 1000만원씩 수백회의 지원이 가능했다.
게다가 이 행사는 ‘보조금세부집행내역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주시는 정부의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억지를 부리며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경주시와 A기관의 유착관계가 심히 의심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예산 증액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경주시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시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행사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시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의 거센 저항과 비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기획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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