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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반드시 경주로 이전돼야
김진규 본지 취재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4일(화)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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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놓고 경주, 부산, 울산 등 영남권 지자체들이 유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이 서로 원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원안위의 ‘이전 최적지’를 내세우며 유치하겠다고 나서 뜨거운 감자 떠오르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원자력 안전규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그해 10월에 대통령 직속자문기관으로 출범한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을 맡은 중앙행정기관이며 특히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운영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어 원전 밀집 지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기관이다. 그러나 원안위는 현재 서울 도심인 광화문에 있다. 이 때문에 원전 지역에서는 원안위가 지역 사정이나 주민들이 느낄 불안감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책상머리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원안위의 지역 이전은 타 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설득력을 가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에 따라 외교·안보 관련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은 현재 대부분 세종시로 이전하거나 전국의 혁신도시 또는 기관의 성격에 맞는 입지로 옮겼다. 원안위 역시 중앙행정기관이고 규제 대상이 대부분 각 지역에 있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서울에 남아있다. 원안위는 170여명의 인력과 내년도 예산이 1,500억원 정도로 큰 조직은 아니지만 이왕 이전한다면 원전이 밀집돼 있는 경주로 오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다.
이에 주낙영 경주시장은 “울진 원전까지 합치면 전국원전의 1/2이 우리 경북도에 있어 원전의 안전을 관리하는 원안위는 당연히 밀집 지역에 와야한다” 며 “이와 함께 경주는 한수원 본사 방폐장, 현재 조성중인 중수로해체기술원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등이 밀집하게 돼 업무기관 상호소통과 원전사고 시 신속한 대응 등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주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입은 재정 손실을 감안하면 경주에 당연히 와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지역 김석기 국회의원도 “오는 2022년까지 받을 법정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약430억이 넘는 재정적 손실을 경주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으며 무엇보다 방폐장 주민 투표 89.5%, 멕스터 증설 81.4% 찬성 등 원전이 기로에 섰을 때마다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준 민심을 외면한다면 향후 원전 정책에 경주시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나 문제는 부산과 울산에 비해 정치력을 발휘할 국회의원 수가 적고 중앙부처에 인적 통로가 빈약한 야당 자치단체장으로서 확실한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의원은 지난 2일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안위 이전 장소를 원전에서 30㎞ 이내 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엔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0명을 비롯해 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 서일준(경남 거제) 서범수(울산 울주)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원안위는 원전 불모지인 세종시로 옮기는 것보다 중수로 원전과 중·저준위 방폐장 한수원 본사가 있는 경주로 와야 한다는 최덕규 경주시의회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장도 “당연히 국내 원전 관련시설 최대 밀집지역인 경주로 와야 한다”며 경주시민과 함께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매번 국책사업을 유치한 경주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안위는 경제적 이익 보다는 원전지역 안전보장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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