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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2일(목)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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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 도시재생이란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개념상의 혼란이 다소 있어 보인다. 흔히들 도시재생을 쾌적하고 살기좋은 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간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원과 건설업체가 주도하여 추진되었는데 주택공급량을 늘리고 도로 등을 개설하여 개발이익을 많이 내는데 방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나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문제는 도외시되었고 수익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이 격화되기 일수였다. 도시재생의 원래 의미는 낙후된 도시의 시가지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개선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여기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개발의 가치가 보태져 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도시재생은 건설업체를 포함하여 주민과 정부,비영리단체 등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단위가 참여하는 전략적 거버넌스 활동이 수반된다. 참여주제 중에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상지역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이 활용된다. 우리나라 현재의 도시재생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재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도시재생의 근거법률로 원용되고 있다. 초기 개발비용 등의 문제로 민간주도가 되면서 공공적 요소가 적지 않게 퇴색한 면이 있지만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회귀하고 있어 다행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경주시는 1970~80년대 수학여행의 성지로 여겨졌던 경주역 동편 성동·황오동 일대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근린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 선정으로 경주시는 국비 72억을 포함해 127억원(도비 12억, 시비 36억, 기금 7.2억 등)을 확보했다. 선정된 경주역 동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면적은 16만4500㎡에 달한다. 2021년부터 4년간 127억원을 들여 공공상생점포와 주민복합문화공간, 마을부엌·카페, 게스트하우스, 나들이길·문화마당 등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빈집을 정비하고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공동체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할 경우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이번 사업 선정에 앞서 2018년에는 경주역 서편 원도심 지역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성건동 일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신규 공모를 신청하는 등 낙후된 도심 재생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사업을 도시경쟁력 관점에서 볼 때에 과연 소기의 기대효과를 내고 있는지 검토해 볼 일이다. 공공행정의 역할은 도시관리자로서 또는 코디네이터로서 미래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및 조정체계, 예산확보 등 실행정전략을 수립하며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추친체계에 있어서 도시재생과 관련되는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은 성패를 좌우하는 바로미터이다. 예컨대 도시정비과의 재생사업팀과 주민자치과의 희망마을 만들기팀, 사회적기업팀 등 유관부서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관련부서를 총괄지휘할 수 잇는 센터기구의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실 많은 광역, 기초단체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각기 행정직영, 민간위탁, 공공위탁, 재단설립 등 맟춤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영상의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시재생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유연성과 전문성, 혁신성과 지역성을 핵심가치로 삼고 공공행정 내의 지역시민사회단체, 자활센터, 지역문화재단 등과의 협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지역사회 신뢰확보,전문성 구비, 거버넌스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이란 과제가 말처럼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조정하는 민주적 관리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가도 성공의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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