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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號의‘국민정책제안’에 대한 단상(斷想)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9일(월)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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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제15회 제주포럼 ‘주요국 정책 변화가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및 외교에 미칠 영향’ 세션에서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는 인간의 삶과 연관된 실존의 문제”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가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같은 신종감염병 또한 그 근저에는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평소 환경과 생태에 관심이 많은 필자로서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 우리 국민이, 아니 전 인류가 매우 의미심장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이에 앞서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환경 피해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석탄발전 감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유값 인상, 내연기관차 퇴출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제시됐다. 이달 23일께 최종안인 ‘제2차 국민정책제안’이 마련된다고 한다.
이 환경회의는 지난해 첫 국민정책제안으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계절관리제’를 제안했고, 실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담고 있는데 미세먼지 27% 감소라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후 제2차 국민정책제안을 위해 최근 ‘국민정책참여단 종합토론회’를 열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했는데 그 자리에서 경유값, 전기료 인상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민감한 주제들이 다뤄진 것이다.
경유 가격 인상과 전기료 인상 문제는 ‘양날의 칼’이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자 불가피한 방편이지만, 성급히 추진할 경우 서민 생계 위협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탈(脫)석탄,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 비중이 우리나라 전력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두 가지 발전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먼저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 즉 경유 판매가 인상 문제부터 살펴보자. 경유차 배출가스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인체 1군 발암물질이고, 경유차 1대당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9.7배에 달한다. 환경에 미치는 해악은 휘발유보다 크지만, 서민용·산업용 연료로 인식돼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과하고 있어 여전히 수요가 높다. 경유 가격 조정을 일시에 추진할지, 국민 부담을 고려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석탄발전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를 살펴보자. 현행 전력시장은 연료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되는 체제다. 이로 인해 환경비용은 높지만 연료비가 낮은 석탄발전량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생산 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면 석탄발전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발전기 가동순서가 바뀌고 석탄발전량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여러 요인이 얽히고설켜 있어 엄청난 논란이 예상된다.
필자는 전기요금에 있어 산업용도 올려야 하지만 일반용을 제일 많이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전기 낭비’가 가장 심한 게 일반용 전기이다. 상업, 서비스업 위축이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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