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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설 협의기구’졸속 구성·발족 유감(遺憾)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9일(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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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칼럼니스트, 소설가) | | ⓒ 경북연합일보 | |
월성원자력 ‘사용후 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일명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지역공론화 과정에서 정당성 훼손 논란, 불공정 논란, 주민 의견수렴 공론조작 논란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정부가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월성원자력본부는 맥스터 증설 착공식을 가진 후 곧바로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 논란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맥스터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양남면 대책위와 경주시민대책위, 울산북구 주민 대책위는 지난 6일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 조작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나서 공동으로 산업통산자원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 등의 월성원전지역 공론화 담당자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제 지역공론화 조작 의혹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그리고 반대 단체들은 아직도 퇴근 선전전을 진행 중이고, 20일 새벽과 아침에 맥스터 자재반입 저지 및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는 ‘맥스터 증설 협의기구’의 위원 구성을 끝낸 후, 지난 16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협의기구의 구성과 발족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졸속 구성에다 위원 위촉이 편향적이다. 지역 안배 무시 또는 시내권 위원의 의도적 배제가 느껴진다. 일부 지역은 주민대표가 부재함에도 출범을 강행했다. 게다가 정책 결정권도 없는 하위직 산업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협의기구의 위상을 격하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동경주권과 시내권의 인구 비례를 보면 위원 구성에서 형평성 위반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협의기구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월성 원자력본부장은 “이번 지역공론화를 통해 보여준 경주시민의 지지와 신뢰에 대한 보답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맥스터를 건설하고 운영할 것”이며 “합리적인 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주시장은 “지역 의견수렴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조속히 치유해 화합과 안정의 분위기 속에서 상생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무튼, 경주시는 지역공론화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운이 좋았다.
지역 실행기구 위원 선정에서부터 편향적, 일방적 구성으로 각계의 비난을 받았고, 공론화 과정에서도 불공정 논란을 초래했고, 주민 의견수렴에서도 공론조작 의혹에 휩싸이는 등 실책과 시행착오를 거듭했음에도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목적을 이뤄냈다.
하마터면 경주시가 ‘맥스터 증설 승인’을 망칠 뻔했다. 경주시가 잘해서 결과가 좋았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 위원회에서의 ‘경주지역 주민 의견수렴 공론조작 의혹’에 대한 간담회 자리에 필자도 참석했었다.
시민단체들의 공론 조작 의혹 근거 자료 제시와 설명에 여당 의원인 위원장과 위원 모두 수긍했고, 산업부 에너지 실장도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도 맥스터 증설이 승인된 데는 정부 정책이라기보다는 고위층의 내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내락은 주민 의견수렴이 본격화되기 전인 올봄에 이뤄졌다. 아무리 여당 국회의원이라도 고위층이 내락했다는데 공론조작 의혹에 대해 계속 문제 삼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맥스터증설 협의기구’ 졸속 구성·발족은 심히 유감이다.
맥스터 건설의 안전은 뒷전이고, 보상 협의에만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월성원자력본부장은 ‘안전한 맥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의 투명한 공개’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필자는 강력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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