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원자력연구원, 방폐물 반입 재개’에 따른 향후 과제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3일(화) 18:57
|
|
|  |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 ‘중·저준위방폐장’에 반입처분되던 방폐물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의 방폐물 핵종분석 오류 사태’로 인해 2019년 1월부터 반입처분 전면 중단이란 철퇴를 맞은 지 거의 1년 만인 지난 1월에 방폐물의 반입을 재개했다.
하지만 일부 허용되었다. 각 원전의 방폐물은 반입하되 연구원의 방폐물은 반입을 못 하게 한 것이다.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 회의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과 연구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전면 반입 허용을 결정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월성원전의 방폐물 503드럼이 월성원전∼방폐장 간 전용도로를 통해 안전하게 운반되었고, 계속해서 각 원전의 방폐물이 경주방폐장에 반입되었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야 감시기구 정기회의에서 연구원 방폐물에 대한 예비검사를 허용했고, 다시 감시기구는 10월 6일에 임시회의를 열어 장시간의 논의 끝에 연구원의 방폐물도 반입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앞으로도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반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몇몇 위원들의 의견도 향후에 참고하기로 했다.
이렇게 갖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2년 만에 경주방폐장의 방폐물 반입 재개가 가까스로 전면 허용됐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 공단과 케리는 물론이고 감독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실현 미지수인 온갖 재발방지대책들을 마구 쏟아냈는데 그중에 예산 낭비에 해당하는 항목들도 많다는 점이다.
공단은 방폐물 예비검사 확대, 교차 분석 실시, ‘방폐물분석센터’ 설립으로 방폐물 검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고, 케리는 핵종분석 품질보증체계 강화, 방폐물 관리 인프라 정비, 핵종분석 테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 ‘방폐물분석센터’ 설립이나 핵종분석 테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에서 핵종분석 인력 보강, 전용시설 보강, 장비 보강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대책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도 있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불필요한 거액의 혈세 낭비가 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핵종분석 오류 사태로 우리나라 최고의 원자력과학기술 연구기관인 연구원이 공단에 엄청난 금액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 사태로 공단이 지난해 입은 손해는 560억 원에 이른다. 방폐물 반입 중단에 의한 약 550억 원의 반입수수료 수입이 없어졌고, 방폐물의 인수와 처분을 맡은 인수처분팀의 인력 유지 비용도 10억 원에 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스템, 시설·장비, 인력 보강에도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태의 주범인 연구원은 고작 10억 원의 과징금 처벌만 받았다. 애초부터 이 사태는 제도적 보완만 하면 되는 사안이었다. 2년이나 방폐물 반입·처분을 중단시키면서 민관합동조사단까지 만들어 온갖 야단법석을 떨 만큼 위중한 사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 사태는 핵종분석 업무를 맡고 있던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자신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무 행태를 언론에 제보하면서 발단이 됐고, 그 후 내부 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추가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세금, 시간, 인력 낭비를 줄이고 방폐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려면 극저준위에 가까운 저준위방폐물 드럼에 대해서는 비율을 정해 일정한 양만 핵종분석을 실시하고, 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준위·중준위방폐물은 모든 드럼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핵종분석을 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