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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와 인접한 청정지역인 양남면 일대 몸살
김진규 취재본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6일(화)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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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울산광역시간 경계지역인 청정지역인 양남면일대를 중심으로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난립하고 있다. 이들 소규모 주택단지 건립은 지자체 승인도 받지 않아 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 지지 않은 열악한데다 주변환경 악화 등 각종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나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곳 개발사업자는 자연경관과 땅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해 이곳 경주시 양남면 신서마을에 추진하고 있어 주변 땅값만 올려놓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들 개발업자들은 이곳 주민들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들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오폐수 관로를 기존에 있는 농수로로 연결해 놓아 이들 전원주택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로 인해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으나 당국은 허가만 내주고 주민들의 편의는 뒷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전원주택단지는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 개인정원과 텃밭을 조성할 수 있어 노년층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어 이곳 신서리 일대에 10여 가구 정도의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주택부지면적이 1만㎡와 주택호수가 30호 이상인 전원주택단지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돼 민간사업자가 별다른 규제 없이 손쉽게 개발허가를 받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가로등 같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설치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이 신축 가능해 주거 환경 악화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필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원주택업자들은 우수관로(600㎜)를 설치해 입구에 있으나 물이 빠지는 출구가 없는 관로가 몇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전원주택 택지개발업자가 당초부터 부지 내에는 관로를 묻어 공사를 했으나 우수가 나오는 곳은 개인 사유지로 옹벽이 설치돼 있어 우수의 출구가 없는 무형지물 우수관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일부 땅 지주들은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농수로를 막아 놓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곳 신서리 한 다가구주택단지는 도로정체가 우려되는 기존 농로(폭2m)를 사용하고 있어 정주 환경이 열악한 데다 교통사고가 증가할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소규모 전원주택 사업허가가 쉽다 보니 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설치, 환경오염 등 각종 민원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시는 이곳주민들과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한 전원주택 예정지는 10여년부터 사업이 추진해 주변 땅값이 개발추진 이전보다 20에서 많게는 30배씩 오른데다 주변 생태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 평가 등 사업규제가 가능하지만,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는 행정기관도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마을 이모씨는 “무분별한 다가구주택 개발도 문제지만 전원주택단지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생태환경이 파괴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며 “주변 여건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행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농촌 고령화로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는 양남면 신대리 일대 사유지에 건설폐기물 투기하고 있어 토지주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이곳 휴경지에 각종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가져다 버리고 있어 토지주가 수차례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마을의 기반시설이 열악하지만 허가요건은 충족했다”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휴경지에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은 철저한 조사 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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