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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안’채택과 지구가 보내는 적색 경고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5일(월)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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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란 말이 본격적으로 회자된 지 어언 10여 년이 지났고,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한 지 5년이 지났고, 심지어 최근에는 ‘기후 재앙’이란 용어까지 등장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이제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다.
24일 국회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공식 규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결의안 채택을 가결했다.
아마도 2018년 8월의 대한민국 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염에다,
올여름의 물폭탄과 최장 장마를 겪고 나서 뒤늦게야 정신이 번쩍 든 것 같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 16번째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하는 국가가 됐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목표가 반영되지 않았고, 여전히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을 들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그날 본회의에서 재석 258인 중 찬성 252인, 기권 6인으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채택을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현 세계 기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정부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 특별보고서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 이상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아울러 IPCC 보고서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적극적으로 잡고, 이를 위해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해 국제사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속화되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앞에서 한국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 전 세계 11위이다.
게다가 정부는 국익 논리 때문에 한국전력 등이 추진하는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
어저께 보도를 보면, 그나마 다행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해 전보다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만의 첫 감소세이다. 그때가 외환위기 상황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게 처음이라는 이야기이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결의안 채택은 다행이지만, 1.5°C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한 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결의안 통과 이전 환경노동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를 결의안에 담느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으나, 여당의 반대로 세부 수치 명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여전히 경제 논리가 우선인 것이다. 지구가 보내는 적색 경고는 한둘이 아니다.
이제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실천하지 않으면 인류를 옥죄는 ‘기후 재앙’은 곧 현실이 된다.
북극이 38도로 오르고, 폭염으로 인해 미국 서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남한 면적의 5분의 1이 잿더미가 되면서 엄청난 양의 일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와 ‘일산화탄소 구름’을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데 있다.
“결의안 내용을 담은 관련 입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공식화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비상행동의 호소를 모두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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