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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참다운 정치인이 진정 존재하는지 시민은 묻고 있다
정진욱 본지회장, 발행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04일(일)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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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뻔뻔함만큼 경주 정치인들의 무능과 뻔뻔함도 못지않다.
△ 정보 공개
행정은 투명해야 하며 시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의 알권리 중의 알권리이다.
정보공개는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으로 새는 돈이 1년에 28조 이상되어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하여 금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보조금을 착복할 시 5배 이상 추징하고 형사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경주시도 보조금 누수는 예외가 아니며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A신문사에 1년간 약 3억 원을 지원해왔다.
반면 경주예총산하 8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줄이고 줄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교촌마을 입주자들에게는 공시지가에 따른 임대료 인상은 하면서 보조금은 지원을 하지 않아 문화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과연 문화예술의 도시라 할 수 있는가? 또 발전을 바랄 수 있는가? 이런 가운데에서도 A신문에 돈을 막 퍼주었고 A신문은 이렇게 받는 돈 중 절반을 착복한 의혹이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법 적용을 엉터리로 하여 A신문사를 노골적으로 두둔하였다.
시가 시민 혈세 누수를 막지 못하면 누구라도 나서서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비공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의를 해야 한다며 결의에 부쳤고 결의도 거부하였다. 이 결의는 예정된 거부결의였다.
이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부시장, 문화관광국장, 시민행정국장 외부인사 2명을 포함해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마음먹은 대로 조정이 가능하다.
시가 곤란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시의 입맛대로 거부하여 시민을 재차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보조금 누수방지를 위해 세부 집행내역서 지상공개를 하도록 촉구하였고 몇 차례 지상보도까지 하였다.
그러나 시장, 시의원, 공무원 등 그 누구도 나서서 실행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지금 시는 정보공개법 위반,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시가 특혜를 주고 있는 건천 제2·제3 산업단지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공개결과는 대부분 누락 하였다. 공개한 부분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시행자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었고 따라서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그러면서 청렴도 상위를 하겠다고들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
△ 맥스터 설치
저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설치 때는 돈 3000억 원과 경주시 민원사업 상당을 해결하였다.
이번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과정에서 시는 시민을 위하는 일에 물밑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왔다.
현재 맥스터 설치는 승인을 하여 착공을 하였는데 시민을 위하는 일을 얻어낸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보이지도 않는다.
본지는 수년전부터 줄기차게 KTX신경주역에서 보문관광단지까지 21km에 트램(노면전차)설치를 꾸준히 추진하여 왔고 한수원 등 맥스터 관련기관에 설치조건으로 트램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입만 벙긋하면 경주를 위해,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정치인들 그 누구도 트램 설치에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 거드는 사람도 없었다.
이것이 경주 정치인들 뻔뻔함이요 무능인 것이다. 현재 맥스터 설치의 대가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위로 끝나고 있다. 이제는 시민들이 분발하고 나설 때다.
△ 제2금장교
제2금장교는 현곡에 푸르지오 아파트 2600세대가 들어서면서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나원 철교 옆에서 황성동까지 설치하는 교량이었다.
원안인 제2금장교는 없어지고 제2안, 제3안이 나오면서 제3안을 채택, 나원역 밑에서 황성동 현진에버빌까지 설치하도록 하면서 명칭은 황금대교로 바뀌었고 현재 조달청에 입찰요청 중에 있다.
이렇게 된 과정에 A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제3안이 채택되었다는 설이 파다하다.
원안인 제2금장교를 없애고 제3안으로 했을 때 공사비가 남는데 남는 돈으로 동국대학교 앞에서 화랑원으로 가는 도로를 연장하여 개설한다고 하고 있다. 도로가 연장 개설되는 곳에 A시의원의 땅이 있다고 한다.
이 교량이 제3안으로 채택되어 황금대교로 바뀌기까지 A시위원의 정치력(?) 은 보이는데 주낙영 시장과 다른 동료 시의원들은 보이지 않는다.
제3안인 황금대교로 채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모든 부분에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참다운 경주 정치인이 진정 존재하는지? 시민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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