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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이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
김진규 취재본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2일(화) 15:45
↑↑ 김진규(취재본부장)
ⓒ 경북연합일보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도 어언 25년이 흘렀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풀잎같은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풀뿌리라는 점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도도한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출범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이후 크고 작은 풍랑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해 왔다. 이전 중앙집권 시기엔 상상도 하기 힘든 광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분권화와 달리 주민자치의 측면은 기대 이하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 주민이 주민자치에 서투른 이유는 = 주민자치는 현재 살고 있는 장소의 공동체적 삶을 위해 주민 스스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과정을 말한다.
자치의 영역은 시민들의 활동공간이니만큼 직접민주주의의 요소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는 연전에 있었던 단체장 주민소환운동이 단적인 예이다.
주민자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시민 의식과 형태에 관한 문제이므로 부단한 시민교육과 자치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지역주민의 애향심이나 정주의식 없이 잠깐 살다가 미련 없이 떠날 사람이라면 애당초 자치의식을 기대할 수 없다.
경주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관건이다.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은 우선 지방 거버넌스 체계에서 시민 자신의 책임과 의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지역언론은 시민의 눈과 귀로서 친절한 멘토의 구실을 하기에 손색이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문제는 무엇이고 또 해법과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역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좋은 지역신문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정한 사실보도와 논평, 이에 근거한 의제 설정과 대안 제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지역언론이 바로 서야 지역이 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편에 서서 계도자와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분권 시대를 앞두고 지역언론은 중립적이고 공명정대한 책임언론으로서 권력 유착을 경계하며 시정 전반에 대해 시시비비를 엄정하게 가리는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말처럼 좋은 지역언론은 지방자치의 학교라 말할 수 있지 않은가?
▶ 지역언론 사랑이 자치 발전의 척도 = 문제는 시민들이 좋은 지역언론을 어떻게 키우고 사랑하는냐 하는 것이다.
신뢰를 상실한 신문이나 방송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 설 자리가 없으며 지방자치도 온전하게 영위될 수 없음이다.
지방자치를 꽃피운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지역신문의 발행부수는 우리나라 현실과 달리 훨씬 능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역신문 실태를 보면 지역주민 100명 중 90여명이 중앙지를 구독하고 10여명만이 지역신문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지방지의 점유율이 66.6%, 프랑스는 71.2%, 독일은 93.1%, 인근 일본도 38.9%와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를 나태내고 있다.
이는 지방지의 수준도 중앙지와 차상차하이고, 지역의 모든 크고 작은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 지역 신문이 외면 당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 육성정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요컨대 좋은 지역언론은 시민과 당국의 관심과 사랑 속에 자라나는 풀과 같아서 기꺼이 필요한 물과 햇빛을 공급해 줄 때 지역사회의 믿음직한 목탁과 공기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야 지방자치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지역언론이야 말로 자치시민이 공들여 가꾸고 키워나가야 할 공동체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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