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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설’현안의 막전막후(幕前幕後)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1일(화)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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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동안 경주를 뜨겁게 달궜던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일명 맥스터’의 추가 건설 문제가 ‘증설’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착공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경과를 보면, 8월 20일 산업부가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고, 이에 국무총리는 “맥스터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경주시장과 한수원 사장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따른 한수원과 경주시의 상생발전 4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그러고 나서 한수원은 바로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한 상태이고, 경주시는 신고서를 수리하는 데 따르는 형식상의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맥스터 증설 공론조사 표본과 설문조사 방법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 국회의원이면서 원전 관련 현안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통해 “원전시설 증설처럼 찬반이 첨예한 사안에서 지난 7월 24일 재검토위원회의 3차 경주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찬성이 81.4%, 반대가 11%로 나온 것에 대해 선뜻 믿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처럼 찬반비율을 고려해 시민참여단을 뽑은 다음 논의의 숙의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한 공론화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재검토위는 3,000명 찬반 분포만 공개하지 말고, 한국능률협회 계약서, 조사기간, 조사리스트(표본틀)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검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KTV 채널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찬반 지역의견수렴 결과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공론조사 표본 선정과정을 공개하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공정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킨 모양새다. 시민단체들은 재검토위가 설명한 자료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된다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검토위원장은 민관 공개검증 요구에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재검토위가 구성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무튼, 맥스터 포화 시점을 감안하면 착공을 서둘러야 하는 현실적인 절박함이 있겠지만 경주시와 한수원 양측 모두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경주시와 지역실행기구가 불공정 논란을 자초했고, 공론조작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의 맥스터 증설’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권 차원에서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수진 의원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지지는 하지만 이번 맥스터 증설 건은 우려가 크다”고 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착수에 소극적인 이유는 최고위층의 의지를 읽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도 참석한 국회 의원회관의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이 의원은 산업부의 에너지실장에게 이른 시일 내 “경주시민 3천 명과 방법에 관한 로데이터(raw data) 전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산업부가 재검토위원회에 그 역할을 미루며 차일피일하는 것도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올해 초에 이미 맥스터 현안은 ‘확충’으로 가닥이 잡혀 있었다. 탈원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이지만, 월성원전 2,3,4호기의 가동 중단은 버거웠을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내락한 상태였고, 탈핵단체들은 여러 루트를 통해 그런 사실을 인지했고 투쟁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래저래 맥이 빠진 상태였는데 경주시가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면서 찬반 싸움이 첨예해진 것이다.
국무총리가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 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대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국의 탈핵단체와 지역의 주민단체 일부가 공론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맥스터 건설 저지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제라도 자중하고 심기일전해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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