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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병원비 걱정만큼은 없어야
김광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과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31일(월)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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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 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는 경제회복의 마지노선이다.
코로나19 진료비 보장 수준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자.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환경변화에도 급격한 변동폭 없이 계획적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2%내외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마치 코로나19처럼 병원비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실제로 2018년 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나와 내 가족, 사회를 위한 작은 공헌이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온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오게 된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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