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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설 찬성 81.4%'， 경주시민 의견일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7일(월)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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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 | ⓒ 경북연합일보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며칠 전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일명 맥스터)의 증설 여부에 대한 경주지역의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한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찬반 조사 결과 찬성 81.4%(118명), 반대 11.0%(16명), 모르겠다는 7.6%(11명)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공론화는 우여곡절 끝에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됐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사실상 맥스터 증설은 확정적인 것 같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이 남아 있다.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문제도 난제인 데다 증설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일부 지역주민들과 탈핵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산업부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탈핵 시민단체들은 지역공론화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월성원전의 방사능방재구역에 포함되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점, 재검토위가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론화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검토위가 산업부에 권고문을 제출하는 과정이 생략되면서 절차는 더욱 간소화돼 산업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한 후 착공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목이 산업부에 집중되고 있다.
산업부는 재검토위가 발표한 경주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 월성원전 맥스터의 증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지만, 불공정한 공론화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고심이 깊다. 산업부는 반대 의견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4년간 대립 구도가 지속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4일의 결과발표 현장에서도 찬성측, 반대측, 경찰 병력 등 1천여 명이 서로 엉키면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소요사태가 일어났고, 결국 발표 현장 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자 결과발표가 서면으로 대체됐다.
발표 장소도 구설에 올랐다. 경주시 주관인 만큼 경주시청에서 하는 게 마땅함에도 배제했고, 월성원전 소재지는 양남면임에도 양남을 제쳐두고 감포읍 복지회관에서 발표할 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아무튼, 이번의 지역공론화는 '파행과 비정상의 극치'였다. 속된 말로 번개 불에 콩 구워 먹듯 속전속결의 공론화였다. '민주주의에 의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한 대목이 가장 뼈아프다.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 경주시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야 할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결과적으로 들러리 내지 욕받이 역할에 그치고 말았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공론화의 결과물인 '맥스터 증설 찬성 81.4%(118명)'를 과연 경주시민 전체 의견으로 볼 수 있을까. 필자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찬성 비율이 예상 밖으로 너무 높기 때문이고, 또한 고작 145명의 시민참여단이 26만 명 경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중차대한 현안을 결정한다는 자체도 상식 밖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주민투표는 울산 북구 전체 유권자 175,138명 중 50,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4.3%, 반대 94.8%였다. 주 찬성 81.4%, 울산 반대 94.8% 도무지 상식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결과물이다.
'한국형 숙의민주주의의 가장 모범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는 '건설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 '건설 중단'을 선택한 비율이 40.5%였다.
원자력발전의 정책방향에 관한 조사에서는 축소가 53.2%, 유지가 35.5%, 확대는 9.7%였다. 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물이었다.
이번 재검토위의 공론화는 아마도 '숙의민주주의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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