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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끝난 '지역공론화' 귀착점 어디일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20일(월)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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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 | ⓒ 경북연합일보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이하 실행기구)'가 계획한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의 절차들이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막장드라마 같은 행보였다. 일방적 위원 구성으로 인한 반발, 위원들의 줄사퇴, 중립을 지켜야 할 경주시장과 일부 위원의 맥스터 증설 찬성 행보, 주민 간·지역 간·단체 간의 감정싸움, 불공정한 공론화를 자책(自責)한 재검토위원장의 전격 사퇴, 재검토위원장을 비난하며 지역공론화 강행을 천명한 실행기구의 기자회견, 주민설명회의 거듭된 무산, 150명 시민참여단 선정에서의 불공정 의혹,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의 졸속 진행 등등으로 점철돼 뭇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그간의 행보를 보면 한 마디로 '파행과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튼 위원회와 실행기구의 출범도 비정상적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마무리 과정도 끝내 비정상적으로 치러졌다.
어저께 '월성원전지역 임시저장시설(일명 맥스터) 확충 관련 사항'에 대한 숙의토론도 결국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실행기구는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예정된 1박 2일의 숙의토론을 갑자기 취소하는 대신, "종합토론회를 온라인을 활용한 실시간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단을 위해 주관 업체에서 도우미를 집집마다 파견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맥스터 증설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을 듣고 질의답변도 해가며 참여단끼리의 숙의도 거친 후에 각자 찬반 입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숙의토론'을 뜬금없이 화상회의로 진행하겠다는 발상도 상식을 벗어나지만, 1박 2일의 합숙토론도 미진하다는 말이 나오는 판국에 시민참여단의 과반수가 농어촌의 노인들인데 생전 처음 온라인 화상회의를 접해보는 그들을 상대로 12시간 넘게 실시간 영상을 통해 숙의토론을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한 노릇이다.
참고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참여단이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 더구나 파견되는 도우미들이 공정한 역할을 한다는 보장도 없다.
가뜩이나 반대단체들이 '편향된 공론화'라는 의심을 품고 있는데 빌미를 자초한 셈이다.
그러니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반대단체들은 "엉터리 공론화임이 더욱 명백해졌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어쨌든 '원격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던 그 시각, 경주역 광장에서는 집회가 연이어 개최됐다.
먼저 '핵쓰레기장 저지 범국민 행동'이 주최한 집회에 전국에서 몰려든 300여 명의 참가자는 "엉터리 졸속 공론화 중단하라"고 외쳤고, 시가지를 행진하며 '가짜 공론화 중단'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그다음에는 월성원전과 맥스터의 소재지역인 양남면에서 8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몰려들어 뙤약볕 아래서 투쟁 결의를 다졌다.
'맥스터 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반출 약속을 어긴 정부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양남면 주민들의 동의 없이 맥스터 추가 건설을 강행하려는 월성원전을 규탄했다.
이처럼 공론화는 마무리 단계이지만,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대표성을 상실하여 공론화의 정당성 훼손을 자초한 결과물을 과연 국민이 그대로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더구나 현 정부에 재공론화를 주장하여 관철했던 시민·환경단체가 지금의 공론화를 '엉터리 졸속 공론화'로 규정한 상황이어서 후폭풍도 거세고,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다.
과연 정부가 재검토위원회가 제출하는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그도 아니면 참고만 할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아직도 난제가 첩첩산중이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어떻게 귀결될지 안갯속이어서 그 귀추가 흥미진진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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