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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들은 진정 경주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맞는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5일(일)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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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정진욱 본지회장 | | ⓒ 경북연합일보 |
지금 경주에는 맥스터(고준위 조밀건식저장시설) 설치 여부를 두고 찬반여론이 뜨겁다.
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세계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경주는 경주의 발전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저준위 방폐물을 유치하는 지역에 유치 조건으로 한수원 본사를 이전 하게 해준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하여 경주시민들은 한수원을 유치하기 위해 2005년 11월 2일 주민투표를 실시해 89.5%의 찬성률을 얻어 저준위 방폐장 설치 대가로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오게 되었다.
이번 고준위 방폐물은 저준위 보다 수천배 더 위험한 고준위 방폐물 설치를 경주시 의원 21명 중 미래통합당 시의원 15명 전원이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 무소속 시의원 2명은 반대를 하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찬성하기 전 첫째 고준위 방폐물이 저준위보다 얼마나 더 위험한지? 둘째 중저준위 방폐물 유치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터 알아봐야 하고 특별법 제 18조에는 '사용후 핵 연료시설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에 건설하면 아니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이부분은 더 깊이 검토했어야 했다.
셋째 맥스터 설치를 경주시민이 허용했을 때 경주시민에게 줄 수 있는 댓가에 대하여 정부또는 방폐물처리 당국과 충분한 협상이 있어야 했다. 이후에 시민들에게 찬성 여부를 먼저 물었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미래통합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한 것은 과연 제 정신이가 묻고 싶다.
특히 시민이 안중에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게다가 지역의 김석기 의원 이 컷오프 당했을 때, 나만 살겠다고 보따리 싸들고 갔지 않았는가? 신분은 시의원이지만 행상머리는 장돌뱅이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사고에서 시민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 시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얼마 전 본지가 시의원 21명 전원에게 경주발전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 시민에게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시의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를 물었을 때 윤병길, 서호대, 한영태 단 3명의 의원만 답변을 하였다.
필자는 본지를 2015년 2월10일 창간을 하고 그해 9월에 '경주발전 방안' 책자를 발간하면서 내용중에 KTX 신경주역에서 보문단지 까지 21km에 모노레일 도입을 수록했고 이를 위해 노력을 해 왔다.
이후 트램이 진화하면서 무가선 무소음, 무진동에 가깝고 설치비용도 모노레일의 50%수준이다.
KTX 신경주역에서 보문단지 까지 트램 설치비용은 약 5천억원 정도 된다. △트램이 설치되면 경주의 명물로서 세계적 랜드마크화가 된다.
△국제적인 관광도시화가 되고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며 특히 골프하러 오는 관광객은 부지기수로 늘어나게 된다.
△봄·가을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대중교통수단이 된다.
△트램이 통과하는 서천과 북천 부지 50만평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 트램설치는 경주의 미래다.
시의원들은 하다 못해 정부 또는 방폐물처리 당국에 트램이라도 설치해준다는 조건이라도 받아내고 찬성했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무모하고 경솔한 찬성은 더는 없어야 한다. 찬성의 책임은 시의원들에게만 있는 것만 아니다.
이들을 잘못 뽑은 시민들의 책임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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