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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논란에 대하여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6일(화)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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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경주시 감포에 조성될 예정인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단지'의 착공을 앞두고 사전 보고회가 열렸다. 과기부와 경북도, 경주시가 추진하는 이 단지는 감포해양관광단지 일부에 총 사업비 7,064억 원(국비 3,444억 원, 도비 300억 원, 시 부담금 900억 원, 민간 2,42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에 착공해 2025년까지 조성한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에너지박물관 건립 사업 변경안 등이 심의, 가결됐다. 그래서 한수원(주)이 2,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하기로 한 에너지박물관 대신 그 예산의 일부인 900억 원을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데 쓸 수 있게 됐다. 사업 변경안이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게 되면 경주시는 경북도 예산 300억 원을 더해 1,200억 원으로 감포해양관광단지 부지 매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혁신원자력연구단지'를 조성하려고 공을 들였고, 지난해 7월 경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감포 일원에 과학 및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경주시는 감포해양관광단지 지정변경을 신청했다.
이처럼 이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그만큼 논란도 뜨겁다. 내년 착공까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산업단지 지정 계획안 제출, 감포해양관광단지 지정 해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등 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 과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가장 큰 관문을 통과할지 미지수이다.
사전 보고회에서도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특히 부지 선정과 경제적 효과를 두고 반발이 컸다.
우상익 원자력연구원 단장이 "1조334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직접고용이 500∼1,000명에 이른다. 이 단지에서 소형원자로 개발 등의 혁신원자력 연구 개발과 원자력 안전 역량 혁신, 방폐물 안전 관리, 원전해체 핵심 기술 연구 등을 담당한다.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SMR(소형모듈식원자로)을 개발해서 세계 시장에 가장 먼저 선점해 우리 국내산업의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연구를 하겠다…"고 말하자, 경주시의원들의 반발이 쏟아졌다.
한 시의원은 "양성자가속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부풀려졌고, 연구 내용도 신뢰할 수 없다.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희망이 무참하게 좌절됐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저런 사업을 가져와서 저 정도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니깐 믿어달라? 이건 거의 경주시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라고 질타했다.
다른 한 시의원은 연구단지 부지 선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감포해양관광단지를 일부 사용하여 원전이 밀집된 지역에 연구단지가 들어오면 관광산업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된다는 논리였다.
연구단지 부지의 적절성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다. 한 도의원은 감포해양관광단지는 그대로 살려 해양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꼭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려 한다면 다른 곳의 부지를 물색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구단지 부지 선정의 적절성, 경제적 파급효과의 신뢰성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다. 그런데 경주시의회가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필자가 아직도 지니고 있는 의구심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굳이 경주에 '혁신원자력연구단지'를 조성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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