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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칼럼] 원자력산업과 경주의 미래
정진욱 본지 회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7일(일)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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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산업과 경주지역이 관련된 최근의 큰 이슈를 들라면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 내용이 어떨지'에 대한 것이다. 또 하나는 월성2, 3, 4호기의 계속 가동을 위해서는 포화가 임박한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일명 맥스터)'을 추가 건설해야 하는데 동경주 주민을 비롯한 경주시민의 수용 여부, 다시 말해 '찬반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둘 다 경주의 경제와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다. 먼저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수원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결정인 데다 경주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언젠가부터 경주를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으로만 삼고 만만하게 보고 업신여기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19년간 표류하던 중·저준위방폐장을 건설할 때 경주시민들에게 온갖 당근을 제시하며 현혹시켰다. "2016년까지 월성의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천억 원에다 8조 원가량의 지원사업비도 주겠다. 양성자가속기는 물론이고, 한수원 본사도 이전하고 6개 협력업체도 덤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
더구나 정부와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던 약속도 아직 지키지 않고 있다. 더더구나 박근혜 정부가 월성1호기는 '경제성도 있고 안전하다'고 누누이 강조해서 수명연장을 찬성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더니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 않다'며 조기폐쇄 방침을 천명했다. 기어이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나 공청회도 한 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을 했다.
그러다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왜곡 또는 조작됐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급기야 국회의 요청으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 충돌, 문책성 인사 등 온갖 잡음이 터져 나오더니 며칠 전에는 야당 의원들이 감사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통합당 위원들은 "지난 4월 세 차례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일부 감사위원들이 보고서 통과를 반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면서,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감사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일명 맥스터)' 증설 문제는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지역경제 발전과 경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한다.
월성2, 3, 4호기의 계속 가동을 위해서는 맥스터 증설을 찬성해야 마땅하지만, 중·저준위핵폐기물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추가 건설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경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설령 맥스터 증설을 경주시민들이 찬성하더라도 월성1호기 계속운전 때처럼 반대급부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때, 정부와 한수원이 <더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안전한 중저준위 수거물이 들어온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산자부 장관이 직접 경주에 내려와 '고준위방폐물 반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위반에 대한 보상과 사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쉽게 말해, 수십 년간의 보관세와 보관료를 경주시와 경주시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요약하면,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대책 마련과 보상을 해야 하고, 월성원전에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보관세와 보관료를 내야 한다.
그래야만 원자력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지진도시, 재난도시, 원전도시'로 낙인찍힌 경주의 지역경제가 소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주의 미래도 보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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