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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은 끝나고 빚투성이의 대한민국, 나락(奈落)에 빠지다
전세훈 편집국장 직무대행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6일(목)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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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나를 슬프게 한다.
그를 두둔하는 자들은 나를 더욱 슬프게 한다.
그런 그에게 미안하다는 자에게 분노를 느낀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발전을 가져왔다는 정권이 나를 슬프게 한다.
원전해체가 환경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를 슬프게한다.
재난 구호금이 공짜 돈인 줄 알고 표를 몰아주는 이들이 나를 절망케 한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3일 금융투자협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올 1분기 정부의 국채발행액이 62조 4000억원이다.
이는 분기별 국채 발행액으로는 최대다. 2위는 지난해 2분기의 56조2000억 원인데, 이번에 무려 6조 원 이상 차이로 기록을 경신했다.
3개월 간 하루 평균 1조 원씩 국채를 발행한 셈이다.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으로 따져도 49조7000억 원이어서, 하루 평균 8000억 원씩 나랏빚이 늘었다.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728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더니, 올 해에 들어서자마자 나랏빚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뛰어오르는지 보여준다.
국채 급증이 코로나19 탓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재정 투입은 이제 시작 단계다.
이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의 재정중독 현상은 선을 넘어선 지 오래다.
올해 예산 512조 원 안에는 이미 60조 원의 국채 발행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국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1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10조3000억 원은 신규 국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2차 추경이 예고됐고, 정치권에서는 3차 추경도 거론한다. 총선이 끝나면 브레이크 없이 국채를 남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게다가 법인세·재산세·소득세 등 세수는 대폭 감소가 불가피하다.
국제경제기구들이 권고하는 한국 국가채무 가이드라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46%까지 오를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40% 룰은 벌써 허물어졌고, 46%도 시간문제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빚내서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빚내서 선심 정책을 펼친다.
이게 바로 문 정부 경제의 실상(實相)으로, 지속 불가능한 것은 물론 미래도 망친다.
소득 주도 성장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는 한심한 경제지표이다.
그런데 이런 경제지표를 알고나 있는지 국민들은 문정권의 손을 들어줬다.
제1야당의 잘못은 별도로 치고, 총선을 맞아 돈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빚더미에 허덕이면서도 표를 얻으려는 술책에 넘어간 국민들을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文정권의 이런 행태를 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쿵짝이 되어 외상이라면 소도 무조건 잡아먹고 나중에 소값을 누가 물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라를 망조들게 하는 사람들이다.
나락(Neraka)은 범어로 저세상을 의미하는 단어다. 인도계통 종교들에서 나락은 망자에게 끔찍한 고문이 행해지는 장소, 즉 지옥같은 것이라고 얘기된다.
대한민국이 나락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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