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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안차는 문정부의 代국민 기만술!"
전세훈 편집국장 직무대행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7일(화)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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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원전 폐쇄후 脫원전으로 생긴 적자를 은폐하려는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문화일보 6일자 기사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지난 2018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결 이후 한 달 만에 대책회의를 갖고 '적자 발생'에 대한 대응 논리를 논의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이 회의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 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산업부 측 발언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문화일보가 입수한 한수원 측 업무용 카카오톡 채팅방의 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13일 산업부 A 원전국장 등 관계자 3명은 한수원 B 처장 등 관계자 4명과 함께 한국기술센터에서 '이사회 의결 후 7200억 원 회계처리 영향 대응 협의' 목적의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선 "(2018년) 8월 14일 한수원 회계처리 경영공시 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 적자 발생 주장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체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너지특위 및 언론을 들었다.
또 그해 상반기 한수원에서 60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7200억 원의 손실(비용) 처리 중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분 5600억 원이 가장 민감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실제 그해 상반기 한수원은 548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는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감가상각비 5652억 원이 반영된 탓이 컸다.
해당 회의에서 A 국장은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토론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 회의에서 "신규 원전 취소에 따른 영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수원과 산업부 관계자들은 국회와 언론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경영·경제학과 교수나 전문가 등을 통해 한수원 입장의 언론 보도를 추진하겠다는 향후 계획도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해당 회의 내용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났는데도 한수원과 산업부가 정부의 입맛에 맞추려고 대응 논리를 만들어 덮으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는 지는 몰라도 관계부처 간부 공무원들의 정권 눈치보기와 국민 눈속이기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A 국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억이 나지 않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지만 이 건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덮으려는 시도가 또 있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한을 넘겨서까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해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문정부는 예전에 어느 교육부 관료가 얘기했듯이 국민들을 개돼지 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탈원전 정책을 환경보호의 금과옥조로 여기더니 막상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오히려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석탄 발전소와 산림훼손의 주범인 태양광발전소를 늘렸다.
또한 탈원전으로 한수원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하다하다 안되니 이제는 국민의 눈을 속이려드는 기만술을 발휘했다. 진짜 무능하고 나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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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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