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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연 예타 면제 재검토'에 드리워진 불안감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6일(월)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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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014년부터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시민 22만5000명의 서명부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면서까지 '원전해체연구소(이하 원해연) 최적지'임을 내세우며 사활을 걸고 강력한 유치 활동을 벌여 왔음에도, 결과적으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정부의 '탈(脫)원전' 핵심기지인 원해연 유치를 위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주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결국 나눠 먹기가 됐다. 작년 4월에 규모가 큰 '경수로 원해연'(추산 건립비 1천900억 원) 부지는 부산·울산 접경지역으로 결정됐다. 반면 경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분원에 불과한 '중수로 원해연'(추산 건립비 500억 원)을 받게 됐다. 경주는 허탈하게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돌연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이 맞는지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예타 면제 대상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그동안 추진해 온 한수원의 연구소 '법인 설립' 등의 후속 절차가 잠정 중단되면서 건립 지연 등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일 울산광역시 등에 따르면, 기재부가 원해연의 예타 면제가 적절한지 다시 검증에 들어갔다. 최근 교체된 기재부 핵심 실무자들이 예타 면제와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기재부는 또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간소화한 절차가 아닌 국무회의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기조여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설령 이 문제를 산업부와 부산시, 울산시, 경주시가 힘을 합쳐 긍정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의 이런 태도라면 경북도와 경주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리가 없다.
지난해 11월, 경북도는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정부의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역량 확보방안이 최종 의결 확정됨에 따라 경주시와 함께 정부 국책사업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던 '경주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 당시 의결된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한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의 후속 이행조치로,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한편 초소형원자로(SMR)가 중심이 되는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은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국내 우수한 원자력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세계시장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는 혁신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방안이다.
쉽게 말해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은 원해연 유치에 헛다리를 짚은 경주시와 경북도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사업 또한 지지부진하거나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정부는 경주를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으로만 삼고 업신여기며 홀대해 온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도 경주지역의 총선을 보면 제대로 된 정치가는 보이지 않고, 정치꾼과 정치 모리배들만 판치는 모양새다. 어떤 후보들은 걸핏하면 써먹어 이제는 신물이 날 지경인 '한수원 본사 시내권 이전'을 거론하며 민·민 간,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방폐장 유치 때 정부와 한수원이 약속한 사항을 기필코 받아내고 말겠다'는 공약을 하는 국회의원 후보는 찾아볼 수 없다.
경주시민을 만만하게 보고 홀대하는 정부에 대해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선량(選良)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됨에도 현재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됨됨이를 보면 실망과 허탈뿐이다. 지금이라도 후보 중에 그런 패기를 보여줄 후보자가 나타나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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