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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휘청대는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
정현걸 칼럼니스트,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31일(화)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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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중구난방에 의해 좌고우면, 우왕좌왕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원전소재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실행기구'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휘청대고 있다.
25일 재검토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016.7.25.)'에 대해 전문가 검토그룹이 제시한 논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자, 탈핵단체들은 즉각 '재검토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와 시간에만 급급하여 졸속 공론화를 했다'고 반발하며, 50억 원이라는 거액 혈세만 낭비하는 재검토위원회의 즉각 해체를 촉구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지만, 위원회의 사전준비 미흡에다 공지 부족, 온라인 생중계의 특성상 제대로 된 진행도 어렵고 전국 각지에서 제출한 질의들이 전문가나 패널에게 모두 전달되기 힘든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 내용도 이해당사자를 배제하고 진행됐고, 재검토위가 산업부의 입김조차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3개월 동안 고심했다는 보고서에 어떤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 책임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의 시민단체들도 '말만 공개토론회지 토론회 직전까지 패널을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도 막았다'며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공론화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성원전의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 추가 증설이 시급하여 지역공론화가 선행돼야 할 경주지역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재검토위원회만 쳐다보며 개점휴업 상태인 데다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4년 만에 심의·승인하여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안갯속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의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경주지역의 상황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경주시가 '월성 지역실행기구'의 위원 구성에서 일방적, 편향적으로 위원을 선임하는 바람에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초래하면서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다. 1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얼마 전부터 원안위가 맥스터 추가 건설을 승인한 데 대한 '운영변경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월성원전 인접지역인 동경주 주민들 일부도 취소소송에 동참하고 있다.
게다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월성 지역실행기구'의 편향적인 구성과 깜깜이 주민의견수렴에 반발하여 맥스터 증설에 대해 주권자인 경주시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미 맥스터 주민투표 요구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공문도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발송했고, 매일 시청 앞 출근 시간대에 선전(宣傳) 활동을 하며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한영태 경주 시의원은 제249회 임시회의의 5분 발언을 통해 '월성원전의 맥스터 건설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주시의회와 경주시가 경주시민 자신의 생명권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무튼 재검토위원회와 월성 지역실행기구는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더욱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 합의를 통해 해법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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