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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제와 학철부어(涸轍鮒魚)
전세훈 편집국장 직무대행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8일(수)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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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대표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자고 제안한 재난극복소득제가 연일 뜨거운 화두가 되고있다.
주로 여권의 인사들이 각자 독창적인 안을 들고 언론을 통해 제안하지만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총선용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의심을 나타내며 아직까지는 시큰퉁한 반응이다.
재난기본소득제 지급액과 지급대상에 대하여 누구는 전국민에게 골고루 100만원을, 누구는 중위소득 이하 소득가구에게 60만원을, 또 어떤 이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에게 일인 당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제안한 안 중 어떤 안이 제일 적합한 지는 논외로 치고, 지금 중소상인들과 자영업 특히 일용 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급박함을 모르고 정치권에서 탁상공론식으로 줘야되니 말아야되니 이러쿵저러쿵하는 소리에 영세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학철부어란 고사성어가 있다. '수레바퀴자국에 고인 물 속의 붕어'라는 뜻으로 당장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을 비유한 말이다. "수레바퀴자국에 고인 물에서 퍼덕거리는 붕어에게는 강물보다 당장 몸을 적셔줄 물 한 바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장자의 우화에서 유래한 이 말은 아무리 큰 도움도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음을 말한다. <출전: 장자 외물편(外物篇)>
장자(莊子)는 집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감하후(監河候)에게 곡식을 빌리러 갔었다.
감하후가 말하였다.
"그럽시다. 내가 영지(領地)의 세금을 거둬들인 다음 선생에게 삼백금(三百金)을 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장자는 성이 나서 얼굴빛이 변하여 말하였다.
내가 어제 이곳으로 오는데 도중에 나를 부르는 자가 있었소. 내가 돌아다보니 수레바퀴 자국 가운데 고인 물에 붕어가 빠져 있는 거였소. 내가 붕어에게 물었지. "붕어야, 너는 무얼 하고 있는 거냐"
붕어가 대답했소. "저는 동해(東海)의 물결을 타는 신하(臣下)입니다. 선생께서 한 말이나 몇 됫박의 물이 있거든 제게 부어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했소. "그러하냐? 내 남쪽으로 가서 오(吳)나라와 월(越)나라의 임금을 설복시켜 서강(西江)의 물을 끌어다가 너를 마중하도록 하겠다. 괜찮겠느냐?"
붕어는 성이 나서 얼굴빛이 변하여 말했소. "저는 제가 늘 필요한 물을 잃고 있어서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저는 한 말이나 몇 됫박의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다가는 차라리 저를 건어물전에 가서 찾는 것만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이오.
'코로나19' 발생 여파가 아니더라도 이미 나빠질대로 나빠진 경제상황으로 고사상태에 빠진 소시민들은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너무나 버겁다.
지금은 재원마련과 지급액수, 지급대상 등과 사후처리 문제 그리고 선심용이니 아니니 하고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니다. 길가에서 물이 모자라 숨이 넘어가는 붕어에게 당장 먹을 물이 필요하듯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극도로 궁핍해진 국민들에게는 기본소득제가 됐든 뭐가 됐든 필요한 것은 당장 먹고 살 돈이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제를 이미 실행에 옮기지 않았나!
죽고나면 그만인데 곧 죽어가는 환자에게 산소 마스크가 파란색 마스크이면 어떻고 파란색 마스크면 어떠랴!
당장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고 봐야되는 것 아니겠나?
'코로나19'가 발생했든 전쟁이 터졌든 그 어떤 일이 생겨도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또는 세비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사는 나으리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하루하루 벌어서 끼니를 떼우는 국민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인식하여 우물쭈물하지 말고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정책은 타이밍(timing)이다. 버스 떠난 뒤 손 흔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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