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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예비후보 "경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라"
"지역경제 파탄 지경 이르러"
市 추경 신속히 추진 촉구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2일(목)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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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주시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권영국 예비후보가 12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경북연합일보 | |
권영국(56) 예비후보는 12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권 예비후보는 "경주시민과 시장, 방역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지역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민들이 헌신과 노고로 코로나19에 맞서 6일간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미 경주 지역경제는 피해 파악조차 힘들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 민생 피해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가 마련한 11조 7천억의 추경에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와 융자 확대 등 간접지원이 대부분이다"면서 "우리 헌법 제 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다"며 더욱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경주시에 △경주시민 가구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경주시의 2020년 예비비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한 추가경정예산을 긴급히 편성 △경주시의회에는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급히 경주시에 요청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경북도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재정의 일정한 비율을 공동분담방식이나 매칭펀드방식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낮추고 고통을 함께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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