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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반입 재개'에 덧붙이는 제언(提言)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7일(월)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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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반입·처분되던 방폐물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분석 오류 사태'로 인해 2019년 1월부터 반입·처분 전면 중단이란 철퇴를 맞은 지 거의 1년 만에 방폐물의 반입을 재개하게 됐다. 당분간 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들은 반입을 못 하지만, 각 원전의 방폐물들은 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난 1월 21일부터 3일간 월성원전의 방폐물 503드럼이 월성원전∼방폐장 간 전용도로를 통해 안전하게 운반됐다.
아무튼 경주방폐장의 방폐물 반입 재개는 갖은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가까스로 성사됐다.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은 실현 미지수인 온갖 재발방지대책까지 쏟아냈고, 그로 인해 민관합동조사단,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반입 재개 허용'이라는 결과물을 간신히 얻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재발방지대책 이행 점검 등의 후속조치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운영위원회에서 맡기로 한 만큼 진행 상황에 따라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공단은 방폐물 예비검사 확대, 교차 분석 실시 '방폐물분석센터' 설립으로 방폐물 검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고, 연구원은 핵종분석 품질보증체계 강화, 방폐물 관리 인프라 정비, 핵종분석 테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 '방폐물분석센터' 설립이나 핵종분석 테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에서 핵종분석 인력 보강, 전용시설 보강, 장비 보강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정부의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대책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도 있고, 필자의 판단으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불필요한 거액의 혈세 낭비가 될 수도 있다.
민간합동조사단의 일부 위원과 경주시의회 시의원 몇 명이 "방폐장의 사일로에 영구처분된 방폐물까지 끄집어내 재분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한때 논란이 뜨거웠다. 하지만 영구처분된 방폐물을 끄집어내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론 때문에 흐지부지되었고, 대신 처분하지 않은 방폐물을 재분석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이다.
애초부터 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 핵종 분석 오류 사태'는 제도적 보완만 하면 되는 사안이었다. 1년이나 방폐물 반입·처분을 중단시키면서까지 민관합동조사단을 만들어 온갖 야단법석을 떤 것이 달리 보면 세금·시간·인력 낭비였다. 왜냐하면, 이 사태는 핵종 분석 업무를 맡고 있던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자신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무 행태를 언론에 제보하면서 발단이 됐고, 그 후 내부 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무 행태'란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극저준위에 가까운 저준위방폐물에 대한 핵종분석은 항상 그 데이터가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시료 분석을 하는데 인력도, 시간도 한정된 만큼 어차피 그게 그거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분석 수치를 엇비슷하게 입력해버리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공개적으로 한 가지 제언(提言)을 하고, 법을 바꿔서라고 이를 관철하고자 한다. 극저준위에 가까운 저준위방폐물 드럼에 대해서는 비율을 정해 일정한 양만 핵종분석을 실시하고, 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준위와 중준위 방폐물은 모든 드럼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핵종분석을 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세금·시간·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방폐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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