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원자력 발전소의 환경문제, 원자핵 위험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새로이 정책을 수립한 탈원전 정책은 한 마디로 원자핵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우물가에서 숭늉찾기'이며 '연목구어( 緣木求魚 )'정책이다.
　문정부는 원전의 대항마로 내세운 태양광 발전의 환경훼손 문제를 간과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원자력 전력 생산성과 미국·유럽 등 선진국보다 월등한 안전성을 확보한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탈원전 정책은 원전의 태양력·풍력 발전소 등에 비견하여 월등한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갖고 있음을 완전 무시한 졸속 정책임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다.
　하물며 위험천만한 원전이라면서 자국에서는 폐쇄를 결정하고도 타국에 대한 원전 수출은 지원한다니 기가 찰 노릇을 떠나 어쩜 이렇게 어불성설인 정부가 있나싶다.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 제1호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을 세우겠다며 핵폐기물 관리 시설의 국내 설치를 시사했다.
　원전 산업 지원법을 제정하여 원전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정책을 뒤집으려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2017년도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을 하면서 국민 대표와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한 결과를 정부가 수용했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탈원전 비난 등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 "겸허하게 들어야 되겠지만 정부 정책이 공론화 과정과 여론을 통해서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되돌리려고 하거나 그 정책을 반대한다면 적절하게 납득이 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또는 그에 따르는 국민 공론화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으로 적절하게 제시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필자는 탈원전 정책의 폐지와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적절하고도 타당한 근거로 원전에 관련한 세계적 권위자이자 전문가인 두 학자의 의견을 소개한다.
　먼저 이병령 원안委 위원 '탈원전 폐기' 토론회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안전하고 저렴하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원전을 더는 짓지 않는다니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이 사라지면 원전 건설 인프라가 붕괴되고,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제 정책 토론회에 앞서 사전 배포한 '탈원전이 국정문란인 이유'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였던 이 위원은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사고에서는 방사능이 대기로 방출돼 사람이 죽고 환경이 파괴됐지만, 197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사고에서는 사망자와 부상자나 환경오염이 없었다"며 "한국형 원전은 스리마일섬 원전과 같은 가압수형(加壓水型·Pressurized Water Reactor)이고,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는 비등수형(沸騰水型·Boiling Water Reactor)"이라고 말했다.
　그는 "3번의 원전사고에서 2개의 비등수형 원전은 수소 폭발로 격납용기(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건조물)가 파괴돼 방사능이 누출됐다"며 "가압수형인 스리마일섬에서는 수소를 연소시키는 산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산소가 수소와 결합, 물이 돼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한국형 원전기술은 지난 60년간 진보와 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국가가 키워온 민족의 기술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며 "2018년 블룸버그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출한 4개국의 원전 건설 견적가는 우리나라가 kW당 3717달러로 중국(4364달러), 프랑스(7809달러), 미국(1만1638달러)을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취소해주면 세계의 원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증거"라며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면 원전기술이 완전히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핵융합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인공태양' 기술도 지난해 세계최초로 1억 도 달성에 성공하는 등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며 "탈원전이 계속되면 이 기술도 타격을 받거나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령(船齡)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틀린 사실을 '억지춘향'으로 갖다 붙인 것"이라며 "후쿠시마 사고는 비상 발전기가 침수돼 일어난 것이었고, 스리마일섬 원전은 1년도 채 안 된 새 원전이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미국에서는 40년 된 원전을 60년으로 수명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80년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월성 1호기를 수명이 끝나기도 전에 없애버리는 낭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문화일보 기사문 발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