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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혁신 원자력개발 연구단지' 조성의 최대 쟁점(Ⅱ)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3일(월)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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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저번 주 칼럼에서 원자력연구원에서 조성하려는 '제2원자력연구원'이나 지금 경주에 조성이 유력해진 '혁신 원자력개발 연구단지'가 다른 시설 같지만, 결국 그게 그거라고 밝힌 바 있다. 전자는 현재 원자력연구원에서 이전을 추진 중인 연구시설들과 정부와 협의가 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에 따라 앞으로 조성하려고 계획 중인 온갖 연구시설들을 뭉뚱그려 표현한 거시적인 명칭이고, 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한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구체화해 초소형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등의 특정 연구시설만 부각한 미시적인 명칭이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미래선도 원자력기술 역량 확보방안'에는 차세대 해양·우주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가동 원전 안전운영, 원자력 시설 해체기술 고도화, 안전·환경관리 혁신 기술개발 추진이 포함돼 있는데 이 중에서 원자력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한국형 중소형 모듈 원자로이면서 일체형 다목적인 스마트(SMART)원자로 개발과, 미래 기술로 불리는 '꿈의 원자로'인 초소형원자로 기술개발 이 두 가지를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경주에 조성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전자와 후자가 다른 시설들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 시설이나 이 시설이나 한통속이다 보니 논란이 되고 있고,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벌써 대전시는 이 문제로 시끄럽다. 본원인 원자력연구원에서 석·박사급이 500명이나 빠져나가고, 민간 연구개발 수요까지 흡수하게 돼 경제적 파급효과 1조300억 원, 취업유발효과 7천여 명에다 상업용 소형원자로 시장 규모가 수백조 원대로 성장한다는 등의 보도가 나가자, 대전광역시의 시민사회에서는 원자력연구원이 기초 연구만 대전에 남기고 신성장 동력인 혁신원자력 연구 기능 모두를 경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해야 할 대전광역시 당국은 정작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방관하고 있다.
왜 그럴까.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를 필두로 대전의 반핵단체들과 유성구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연구원을 찾아가 핵재처리실험을 하는 위험한 시설을 '빨리 내가라!'고 계속 종용해왔다. 이 30km연대는 '연구원이 한수원의 의뢰로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해 핵재처리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핵연료봉의 피복을 벗기거나 절단하는 등 방사선 유출 위험이 큰 작업을 하고 있어, 280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일각의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우리는 '대전'에서 핵재처리실험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대전만 아니면 된다'고 한 적도 없다"며 이 시설들의 폐기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 대전시민들의 생각이다. 그들은 위험한 핵재처리시설의 조기 이전 내지 폐기를 주장하면서 연구원 자체의 이전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는 떠나는 연구원을 잡아야 할지 말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붙잡으려니 반핵단체나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보내자니 속이 타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제2원자력연구원' 조성이든, '혁신 원자력개발 연구단지' 조성이든 간에 이 사업이 더욱 구체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돌입하게 되면 대전과 경주의 샅바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대전과 경주의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최대 쟁점은 '핵재처리실험시설이 경주로 오느냐, 마느냐'이고, 경주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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