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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논란 끝 증설 허가 결정"
허교구 총무국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2일(일)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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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KINS)는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 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을 추가 건설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원안위는 113회 회의를 이날 종로구 광화문에 소재한 회의실에서 열어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1~4호기 운영변경 허가안'을 표결로 의결해 통과시켰다. 한수원이 이 안건을 신청한지 3년 9개월만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반응으로 에너지를 발생하고 남은 폐연료봉이다. 핵분열은 끝났지만 엄청난 열과 방사선을 내기때문에 우선 원전내 습지 저장시설(수조)에 보관한다. 수 년이 지나 열이 식으면 원전 내 별도의 저장시설인 맥스터로 옮겨 임시보간하고 이후 영구 처분하게된다.
이날 8명의 원안위원중 엄재식 위원장·장보현 사무처장·김재영·이경우·이병령·장찬동 위원 등 6명은 허가의견을, 김호철·진상현 위원은 재논의를 주장했다. 10일 오후 3시간 넘게 진행된 심의 의결과정에서 의견은 찬반으로 팽팽한 대결 양상이었다.
찬성측은 부지 안전성 등의 문제에서 기술적 검토 등이 끝났다고 강조하며 찬성을 주장했다. 한국형 원자로 개발 책임위원이었던 이병령 위원은 "전문가들이 3년 반이나 검토한 기술보고서가 있고， 법률구조공단의 해석에도 심의 가결에 무리가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하며 "허가가 안나면 원자력 발전을 할 수없어 전기수급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의 김호철 위원(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사고관리계획 내용을 위원회가 심의하지 않고 의결하면 문제가 있는 행위가 된다"고 하며 "항공기 추락사고 등의 경우와 같이 사고관리계획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안건은 3시간 넘게 논의가 계속됐지만 위원들간의 대립으로 결국 표결에 부쳐져 8명 중 6명이 증설에 찬성해 의결됐다.
한수원은 월성원자력발전소 내에 맥스터 7기를 건설해 201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후 2016년 4월 맥스터 7기를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던 중 2016년 경북 경주의 지진과 2017년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추가 안정성 심사 등이 진행되면서 증설이 연기됐다. 원안위에서도 증설안이 2019년 11월 처음 상정됐지만 심사위원들이 관련자료 등을 추가 요청하면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월성원전 본부내 맥스터 저장률은 지난해 6월 기준 92.2%로 2021년 11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저장시설이 없으면 위험한 핵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어 원전발전이 불가능한만큼 월성 2~4호기 가동은 멈출 수밖에 없다. 또 맥스터 건설에는 최소한 1년 7개월 이상 소요되기에 올 상반기 중에 착공해야 원전 가동에 차질이 없게 된다고 한다.
찬성 측은 원안위가 결론을 내지못해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된만큼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월성 2~4호기 가동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저장 문제 등이 공론화 중인만큼 원안위가 성급하게 증설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보고있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월성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월성 2~4호기 전력량을 모두 합친다해도 2.1기가와트(GW)에 불과하며 지난 10월 현재 국내 총 발전 설비 전력량은 124GW 증가했는데 이를 감안하면 월성 원전설비전력량 비중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11일부터 고준위방폐물 기본 계획의 재검토를 위한 '재검토 준비단'을 운영했으며， 작년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러나 '재검토위원회'는 내부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재검토위 전문가 검토그룹' 34명 중에 11명이 집단 탈퇴를 선언했으며 탈퇴한 11명은 '재검토위'가 수박겉핥기식 그룹 운영을 하면서 무모하게 공론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박， 비난했다.
한편 금번 결정 이후에도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확정과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통과 등의 절차도 남아있어 맥스터 추가 건설이 막상 순조롭게 진행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경주지역의 공론화 의견수렴과 지역협의도 험난한 난관이 예상된다. 재검토위가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한 '경주지역 실행기구'에 참여한 위원들 간의 대표성 논란도 예의 주시해야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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