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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우정치의 선봉에 선 '가짜' 언론인에게 고함"
정진욱 경북연합일보 회장/발행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5일(일)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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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우청치란 그리스 폴리스(polis)의 정치를 고찰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론：Politeia》과 《정치학：Politica》에서 '민주제의 타락한 정체(政體)'에 부여한 명칭이다.
플라톤은 중우정치를 다수의 폭민(暴民)에 의한 정치(폭민정치:mobocracy)로 규정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 빈민의 정치(빈민정치:ochlocracy)라고 규정하였다. 민주제가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리더십을 결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정치현상이며, 중세·근대에 이르러서도 대중에 의한 정치를 혐오하는 많은 보수적 정치가나 사상가들에 의해서 민주제·민주주의에 대한 멸시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중우정치는 다수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아닌 현상으로, 다수가 선동되거나 감정적으로 변할 때 쉽게 나타난다. 집단이성이 오히려 소수의 결정보다 못하게 되는 원인은, 군중심리 등 비합리적 집단행동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행위자의 차원에서 중우정치를 예방하는 방법은 개개인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우정치는 시민이 자신의 주체적 판단과 의견 없이 타인의 선동에 부화뇌동할 때 나타난다. 따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시민의 자율성을 고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지책이며, 이것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공화주의나 계몽주의 등 여러 정치원리들이 시민교육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은 정치참여자의 자질이 중우정치 예방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조적 차원에서 중우정치를 예방하는 방법은 권력분립 등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장치로 민주주의를 견제하는 것이다. 설사 다수의 폭정 등의 중우정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여러 기관에 의해 견제되고 비판받으면 중우정치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여론의 바람이 불어 특정 시기 특정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언론과 사법부에 의한 견제로 그 세력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그러하기에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역할이 막중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차제에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곱씹어 언론의 4대 기능을 살펴보면 사실의 보도가 중점되는 의사정보전달인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하여 특정조직에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매스 미디어 기능,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뉴스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로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전달되어 사회내부에 평등주의 감정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제도의 일상적인 운영에도 도움을 주는 환경감시 기능, 마지막으로 사실보도의 차원을 넘어서 환경에 관한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고 처방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사회가 적응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기능을 하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평가하고 해석하며 논평을 통해 사건의 심층적인 배경과 의미는 물론 해석과 처방을 제시함으로서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정책비판 등을 하는 매스미디어의 상관조정기능을 들 수 있겠다.
이것이 언론의 4가지 순기능이라면 역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매스미디어의 논평이나 사설에 편견이 개입되거나 고의로 중요한 사회문제를 다루지 않게된다면 불공정 보도의 역기능이 야기된다.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정치권력이나 자본, 이익단체 등의 영향으로 왜곡된 보도를 한다면 이 또한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개인이 미디어에 의존함으로써 비판적·분석적 사고 능력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은 권력 기관과 장의 일탈행위를 공개함으로써 기존의 규범을 강화하고 윤리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대의명분에 입각한 필설이 언론의 존재가치 사유를 명백하게 함을 알아야 한다.
모름지기 언론에 종사하는 이들은 언론인이라면 기본 중에 기본인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가슴 깊이 새겨 실행에 옮김으로써 가짜가 판치는 세상을 정화하는 지름길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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