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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기구, 경주방폐장 방폐물 반입·처분 재개 허용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3일(월)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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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의 '방폐물 핵종 분석 측정 오류 사태'로 인해 구성된 '방폐물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지난 11일에 2차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조사단의 해단식까지 하자,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에 공문을 보내 현재 1년 가까이 중단돼 있는 방폐물의 반입과 처분을 즉각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왜냐하면, 방폐장 인근 주민들과 경주시의회의 뜻도 반영되기는 했지만 경주방폐장에 들어오는 모든 방폐물에 대한 반입과 처분의 중지를 요청해 이를 관철한 후, 조사단까지 발족시킨 주체는 감시기구였기 때문에 매듭을 묶은 쪽이 매듭을 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시기구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작년 12월 경주방폐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방폐물에 대해 반입·처분 중지를 요청해 관철한 사항'에 대한 해제 여부를 논의했다.
감시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을 거쳐 '신중론과 조속한 재개 허용' 두 의견이 대립돼 결국 2시간 넘게 격론이 오가는 논의의 장이 됐다. 몇몇 감시위원은 이번 사태를 촉발한 당사자인 연구원장의 공개 사과부터 받고, 규제기관과 공단의 재발방지대책의 이행을 지켜보면서 재개를 허용하자는 신중론을 펼쳤고, 대다수 위원들은 테이터 오류 사태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완료됐으니 반입과 처분을 조속히 허용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간 수십억 원의 반입수수료 수입이 올해는 없어 공단이 시행하는 육영사업,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환경·안전관리사업 등 5개 분야의 사업 미집행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방폐물 반입에 따른 연간 20억 원가량의 경주시 수입도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래저래 지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속히 재개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대세가 됐다.
결국 감시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방폐물의 반입·처분 재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단 당분간 원전에서 들어오는 방폐물만 반입하고, 사태의 발단이 된 연구원의 방폐물은 재발방지대책 등의 이행 여부를 봐가며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단은 '놀면서 예산만 까먹는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입과 처분에 따른 사전 절차가 복잡해 연말 안에 과연 반입과 처분을 조금이나마 달성해 '실적제로(0)'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어쨌든 감시기구의 의결로 공단은 방폐물 반입·처분 재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 셈이 됐고, 감시기구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명분을 얻게 된 셈이다. 1년 반이나 논란이 됐던 '방사능 분석 오류 사태와 방폐물 반입·처분 중단 사태'는 가까스로 일단락됐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완결된 것은 아니다. 재발방지대책들을 보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공단은 방폐물 예비검사 확대, 교차 분석 실시 '방폐물분석센터' 설립으로 방폐물 검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모두 거액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므로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계획이다. 연구원은 핵종분석 품질보증체계 강화, 방폐물 관리 인프라 정비, 핵종분석 테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 또한 현실화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향후 과제로 남겨둔 '해수 및 지하수 유입에 대한 기술 검토 및 검증' 또한 쉽게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공단은 방폐물의 반입·처분 재개로 한시름 덜었다고 방만해지면 안 된다. '지하수, 해수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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