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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활동을 종료하며
정현걸 칼럼니스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6일(월)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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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9일 '방폐물 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 착수회의가 열려 19명의 위원 구성을 마치고 조사단은 활동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지난 11일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가진 뒤, 11개월 만에 활동을 공식 종료하고 해단식을 했다.
조사단 탄생 배경은 이렇다. 지난해 7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방폐장에 반출, 처분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2천600드럼 중 81%인 2천111드럼에서 방폐물 핵종 분석 측정 오류가 일어나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방폐물에 대한 반입과 처분이 중지됐고, 부랴부랴 이듬해 1월에 이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진 것이다. 조사단은 전문가들을 선정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9월에 1차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다수의 시민은 조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사일로에 처분된 방폐물이 고준위인지 중준위인지 저준위인지 도통 믿을 수 없으므로 다시 분석하자고 주장했다. 그래서 조사단은 사일로에 처분 전인 766드럼 중 10드럼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재분석하기로 했고, 한 달여 동안 재분석한 결과 모두 '처분농도제한치 이내'로 밝혀졌다. 그 결과를 2차 주민설명회 때 보고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조사단 위원으로 참여한 필자의 소회를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반쪽짜리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다. 왜냐하면 당초 조사단의 목적이 2가지였는데 한쪽 분야에만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방폐물 분야'와 십여 년째 안전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지하수·해수유입 분야' 이렇게 2개 분야로 나눠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맡겼었다. 특히 해수유입 분야의 조사 방향은 <1. 처분시설의 위치별 해수·지하수 유입 확인 및 유입경로 확인 2. 지하수 흐름 조건을 반영한 불연속체(단층 등) 특성 분석 3. 지하수(담수) 및 해수 유입에 따른 안전성 논란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도출>로 정했다.
그러나 모두가 방폐물 반입·처분 재개에만 관심을 가져서인지 '지하수(담수) 및 해수 유입에 따른 안전성 논란' 문제는 속된 말로 '천덕꾸러기' 취급했다.
그래서인지 조사단 전문가들의 '지하수·해수 유입 분야' 조사결과는 한계가 뚜렷했다. '조사 방향 1과 2'에 대한 조사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핵심을 잘못 짚은 꼴이 됐다. 지금은 지하수와 해수에 대해 계속 펌핑을 하고 있으므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 약 50년이 지난 폐쇄 이후가 문제이다. 그때는 펌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담수와 해수 유입으로 결국 사일로가 물에 잠기게 되고, 궁극적으로 방사성핵종이 지표면이나 해수면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도 방폐장 안전성 논란의 핵심에 해당하는 '폐쇄 후의 방사능 누출 시점, 누출될 방사성핵종의 종류와 농도' 등에 대한 연구조사 없이 최종 조사보고서가 채택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조사단의 활동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귀결됐다. 애초에 열기로 했던 '조사단 전문가와 시민단체 전문가 간의 공식 토론회'도 '비공식간담회'로 격하됐고, 이마저도 무산될 뻔하다가 필자의 강력한 반발로 겨우 성사됐다. 그나마 토론회 형식을 유지한 게 천만다행이었다. 이런 와중에 의외의 소득이 있었다. 조사단 전문가 2명, 중립적인 전문가 2명, 시민단체 전문가 2명에게 각각 자유발언 형식으로 기회를 주니 차츰 열띤 논쟁으로 이어졌는데 그 전문가 6명이 공통으로 비슷한 결론을 낸 것이다.
"방폐장 폐쇄 후의 안전성 여부는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향후 연구과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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