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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희롱·성폭력 피해자·조력자 불이익 금지 ‘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발의
더민주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남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2월 06일
[사설]‘인권위 독립성 강화법’ 발의
더민주 진성준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2월 02일
[사설]탄핵소추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더민주 최기상 의원은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 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2월 01일
[사설]‘고준위방폐물 법안’ 인기영합에 휘둘리면 안 된다
한시가 급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이 또다시 표류할 조짐이다. 아니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가라앉을 것 같다. 고준위방폐장 건설은 더 이상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1월 31일
[사설]변화하고자 하는 결심
새로운 정권이 시작된지 8개월이 지났다.많은 변화가 있다고도 볼수 있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새로운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1월 29일
[사설]온라인스토킹도 처벌한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민주 홍정민 의원이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1월 26일
[사설]앞으로 영장실질심사 전 무조건 강제 구인 못 한다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지 않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1월 25일
[사설]탄핵소추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더민주 최기상 의원은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 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1월 19일
[사설]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법’
구랍 12월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 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임 의원이 2021년 12월 20일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1월 18일
[사설]‘UAE 300억 달러 투자’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우리나라의 첫 원전 수출국이자, ‘포스트 오일시대’를 준비 중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 경제·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1월 17일
[사설]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업무 법적 근거 마련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민주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1월 16일
[사설]지역 고유문화 보존하는 ‘슬로시티 조성법’
더민주 민홍철 의원이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슬로시티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주민자치 기반의 지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1월 15일
[사설]“직장내 괴롭힘 법 5인 미만 사업장 확장 필요”
더민주 박용진 국회의원이 주최한 노동정책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직장인 10명 중 1명이 원치 않은 구애에 시달리는 등,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1월 12일
[사설]“폐교대학과 그 소재 지역, 국가가 관리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9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및 폐교대학 소재 지역의 위기관리 국가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사립대학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1월 11일
[사설]‘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檢 탄력받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산업자원부 공무원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재판 중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1월 10일
[사설]다문화 고교생 학업중단율 2배 가까이 증가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고등학생 수가 매년 증가해 2021년 기준 293명, 학업중단율 2.01%를 기록해 다문화 초·중학생보다 3배가 넘는 것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1월 09일
[사설]“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기부자 중심 사고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지방소멸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 긴급 토론회」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1월 08일
[사설]2022 개정 교육과정서 사라진 ‘5·18 민주화운동’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민주 일부 국회의원 들이 4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 개정 사회 교과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5·18 민주화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1월 05일
[사설]아이 낳고 키우면 세금절감 ‘출산장려세제 2법’
더민주 박성준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1월 04일
[사설]체코·폴란드보다 루마니아 원전 수주 집중을
지난해 한미 양국 정상이 원자력 관련 동맹을 맺고 협력 강화를 선언했음에도 한국의 한국수력원자력(주)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폴란드 등
경북연합일보 기자 : 2023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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