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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용주택(老人專用住宅) 건축을 법으로 정하여 활성화하자
윤해수 동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25일(수) 17:08
ⓒ 경북연합일보
UN에서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을 고령화 사회라고 하며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가 5144만 6000명이고 이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7만 6000명으로 13.8%에 이르던 것이 2020년 현재는 15.7%를 넘어서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통계청에서 발표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 경북연합일보
위의 표를 참조하여 지역별로 살펴 보면 이미 2020년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이 있는데 전남(23.1%)이 1위이며 그 뒤를 이어서 경북(20.7%)이고 그리고 전북 또한 20.6%로 3위, 그리고 4위는 강원(20.0%)이다. 이곳은 5명 중 1명이 노인이며, 2030년에는 세종시(14.8%)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을 위한 주택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는 소홀한 것 같다.
노인전용주택(老人專用住宅)이란 일반주택과는 달리 노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즉 노인들이 취사, 청소, 세탁, 목욕 등을 수월하게 거주할 목적으로 지어진 공간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8조에 ‘노인 주거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며 동법(同法) 제32조 ①항 3호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하여 매매(賣買)는 할 수가 없고 임대(賃貸)만 가능하다. 그리고 동법(同法) 제32조 ③노인 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주택법」및「공동주택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고령자 중 저소득계층이나 국가유공자들만을 위한 정책은 있으나 일반 서민층과 중산층 이상의 고령자들을 위한 노인전용주택(老人專用住宅)의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법이 너무 빈약하다. 더욱 아쉬운 것은 일반 국민이나 정치권에서조차 관심도 없는 것 같다. 부자든 가난하든 노인이라면 누구나 다 약자이다. 그래서 통칭 노약자(老弱者)라고 표현하지 않는가.
대체적으로 중산층 노인은 본인 소유의 기존(旣存) 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노인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소득층 노인은 편리한 고급 실버타운(silver town)에 살기를 희망하나 전용 실버타운(silver town)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 있다.
민간이 건립한 노인전용주택(老人專用住宅)으로는 얼마 전 현대산업개발이 용인 수지에서 전용면적 47㎡, 59㎡, 73㎡, 74㎡ 이하의 중소형으로 지은 downsizing(다운사이징)이 있는데 분양이 평균 10대 1의 경쟁률로 인기가 높았다.
그래서 노인들만을 위한 노인전용주택(老人專用住宅)을 고령자의 생활 특성을 살려서 건축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여 노인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하며 취미가 같은 동호인(同好人)이 함께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건축하면 더욱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선진국에서는 전원 주택이나 휴양지형 시설이 지금까지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노인전용주택(老人專用住宅)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영국이나 일본처럼 기존의 주택을 개·보수하여 욕실을 변경하고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기에 편리해야 하고 근거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인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케어안심주택(Care-safe house) 등은 물론이고 도시나 도시 근교에 공공시설 및 리조트(Resort)가 복합화된 실버 빌리지(Silver Village), 또는 전원주택과 휴양지형을 다양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나 건축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인주거문제(老人住居問題)를 저소득층과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하여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정책 프로그램(program)을 체계적으로 구축(構築)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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