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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시론
적자 보조금 대준 시민들 겁박하는 새천년미소
이종훈 편집국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30일(일) 19:35
ⓒ 경북연합일보
경주지역 시내버스업체 (주)새천년미소에 대한 시의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보조금 지원문제가 경주를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된 후 보조금 의혹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 일로에 있다.
 급기야 경주시민총회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버스업체의 부도덕성과 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질타하며 보조금 지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반성 없는 자세다.
 경주시의 무능과 무책임은 가히 목불인견이다.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퍼주고도 관리 감독했어야 할 경주시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하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뻔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 버스업체 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 감사절차가 있었다면 보고서에서 잡아내지 못한 부분을 잡아낼 수도 있었다고 실토하고 있다.
 경주시의 직무유기를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대목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버스업체 (주)새천년미소다.
 버스업체 측은 시민들의 비난이 잇따르자 시위를 하듯이 회사 매각 공고판을 버스 뒷면에 버젓이 붙이고 운행하고 있다.
 이 무슨 후안무치하고 불손한 태도인가.
 자신들의 영업적자를 '시민들의 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년 혈세 70여 억 원(김항대 전 시의원은 경주시 보조금, 국·도비 지원금 포함 100억원대라고 주장)씩을 메워준 시민들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우리 아니면 누가 했겠느냐?"는 식의 시위를 벌이는 것은 기업 윤리를 떠나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 업체의 자세를 보면 마치 자기들이 큰 봉사라도 해온 모양이다.
 총무이사라는 사람의 구차한 변명에서도 그 같은 의식이 여실히 묻어나온다.
 무엇보다 매년 70여 억씩 적자를 보면서도 임원들은 연봉 1억여 원씩을 챙겼다는 것은 이 버스업체의 부도덕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뿐인가.
 한일여객 등 4개사를 통폐합해 몸집을 줄였는데도 보조금 청구금액이 줄지 않자 당시 민주노총과 지역언론 등에서 보조금 의혹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와 관련해 언젠가 한번은 새천년미소 대표가 필자에게 "국세청과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 정도면 떳떳하지 않느냐"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다.
 이쯤 되면 윤리의식 부재의 극치다.
 더 이상 갑론을박 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 이 문제로 시민들의 힘을 빼서는 안 된다.
 아무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보조금이라도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필자 역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보태는 돈이 '절 모르고 시주하는 꼴'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운영적자 보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원가의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관련해서 안세회계법인이 작성한 보조금 감사 보고서에는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수익성 비율 부분인데 이 업체의 방만 경영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영업 손실 감소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면서 2017년 영업이익률은 소폭 개선되었지만 영업이익의 개선 폭을 상쇄하는 영업외 손익이 발생하여 2017년과 2016년의 매출총이익률은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성장성 비율도 다소 양호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 업체가 시내버스를 자신들의 말대로 주저 없이 내던져버릴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다.
 경주시는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새천년미소 측도 시민들을 볼모로 삼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
 이제 경주도 선진국형 복지모델인 준공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런던 뉴욕 등은 물론이고 인천 광주 등이 준공영제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 복지도 해결하고 있다.
 인천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표준연비제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
 실사용량 기준이 아닌 노선별 표준연비를 정해 초과하면 그 부분만큼은 지원하지 않고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전부가 아닌 비수익노선만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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