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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시론
공천권을 지방으로 돌려줘야 한다
확실한 룰 속에 공천 이뤄져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29일(일) 19:05
↑↑ 이종훈 논술위원.
ⓒ 경북연합일보
6·13지방선거에 나설 대구·경북지역 여야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의 지지를 받아왔던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너무 심해 이번 선거가 가뜩이나 중앙정치에 실망한 시도민들의 외면을 받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지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중앙당이 공천권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껏 보여 준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다. 지난 탄핵정국을 통해 지역민들을 한차례 실망시키고도 모자라 불공정 공천의혹에까지 휩싸여 있다는 것은 공당으로서 함량이 한참 미달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불공정 공천 의혹 중심에는 당연히 후보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인 지역구의원들이 있다. 이들의 석연찮은 행보가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다 보니 불협화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같은 공천잡음은 경주, 안동, 김천, 영주, 영양, 청송, 영천, 예천, 울릉 등 가히 경북 전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협위원장과 경북도당의 공천 결정이 불공정 의혹에 휩싸이면서 대구경북지역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탈당 러시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구미 영양 영주지역도 여론조사를 둘러싼 의혹 속에 항의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선에서조차 배제된 권영세 안동시장과 이현준 예천군수, 최수일 울릉군수도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현역 기초단체장인 이들은 공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려온 인물들이다.지역 경주도 예외는 아니다. 현 최양식 시장도 여론조사 1위를 하고 공천 배제의 고배를 마셨다. 최 시장은 중앙당이 공정한 재심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역 민심을 도외시한 김석기 의원의 석연찮은 행보를 겨냥,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도 촉구했다.
 지역민심을 반영해야할 지방자치가 오로지 중앙정치에 볼모로 잡혀 있는 당연한 귀결이다. 중앙당과 도당, 당협위원장인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자치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정당공천제도가 존속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반자치적 퇴행이다.
 현역 기초단체장이 지지도 1위라면 지역민의 신망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다. 지지도 속에는 적합도, 도덕성 등도 일정 부분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경선에조차 나갈 수 없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차제에 청도와 경북 일부지역에서는 정당원들이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후보끼리 여론 조사로 후보를 결정하자는 바람도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막대기만 꽂아도 자신들이 당선된다는 과거의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 정당 공천에서 당협위원장의 의중에 따라 당원표가 특정인을 지지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는 사천(私薦)의 원인으로 경선의 의미가 없다. 공정한 공천은 비단 자유한국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야 각 당은 자신들을 선택한 예비후보들의 정치적 결단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후보를 뽑아야 한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판단의 기준도, 민심의 흐름도 많이 달라졌다. 지금이야말로 지방자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정 지역 특정 당의 등식구도가 깨어져야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다워진다. 언제까지 중앙정치에 끌려갈 것인가. 자유한국당발 공천 후폭풍은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따뜻한 훈풍이 될 수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지역 독점구조 붕괴 현상은 과거와 분명히 다르다. 공천으로 인한 분열이 이번에는 근본적인 지지 기반의 와해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비자유한국당 세력이 뛰어들 여지가 그만큼 넓어졌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가 특정 정파 일색이 아닌 초당적 색채를 띠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가 아닐 수 없다. 모쪼록 이번 6·13지방선거가 중앙정치 개입의 싹을 완전히 잘라 내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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