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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도시재생 문제점-임대료 상승에 사라지는 황남 원주민들
Ⅱ. 황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방안 없나
황리단길 최근 임대료 '급상승' 젠트리피케이션 뚜렷한 대책 없어
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희의 통과 했지만… 사실상 손댈 수 없는 실정
"시 차원적 전통, 문화, 예술 등 관련가게 임대·성장 지원 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27일(목) 20:02
ⓒ 경북연합일보
경주시 황남동 황리단길이 상승하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가게가 떠나게 되고, 그 자리를 대형 프랜차이즈가 채움으로써 지역이 가지고 있던 개성과 매력을 잃어버린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황리단길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지만 시에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사실상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경주시가 새로 발족하는 도시재생본부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이다.
 서울 홍대거리, 인사동, 명동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으면서 거품이 빠진 후 부작용이 속출해 황리단길도 이런 현상을 겪을까봐 주민들의 우려가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임차인 간 상생협약, 도시재생 등 여러 방안을 지자체가 제시했지만 완벽하게 막은 사례가 전무하다.
 황리단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와 공급 법칙이 적용돼 부동산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가격(매매 가격, 임대료)도 천정부지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황리단길의 임대료가 많이 상승했느냐는 질문에 음식점을 운영 중인 정 모(35)씨는 "자세한 임대료는 비밀이지만 상승한 것은 맞다"고 털어놨다.
 임대료뿐만 아니라 땅값도 만만치 않게 상승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내가 듣기로는 지난 7월 평당 2천만 원이던 것이 평당 2천700만 원에 팔렸다"면서 "새로운 건물주가 오면서 임대료를 높여, 기존에 있던 가게들이 많이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항대 전 경주시의원은 "전 세계에서 규제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으려고 했지만 성공한 곳이 단 한군데도 없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은 이상, 규제보다는 황리단길을 성장 시킬 수 있는 가게에 지원을 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황남초등학교, 황남시장 등을 시에서 매입해 전통, 문화, 예술과 관련된 가게에 임대하고 지원한다면 황리단길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론 가장 우선시 되야 할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황남동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에 접근해야하고, 결정이 됐다면 문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신속히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경주시의 발빠른 행정을 촉구했다.
 한편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의 9%에서 5%로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만 적용돼 현재 진행 중인 황리단길의 젠트리피케이션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민재 기자 smj@kbyn.co.kr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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