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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대변 않고 직무 태만
[경북기초의회 대해부 ③ 기초의회의 현주소 (下)]
민생조례 생산 4년간 10% 미만 수두룩…존재가치 의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11일(화) 20:07
◇ 회의록에 비친 의원들 의식
 다음은 일부 경북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속에 비춰진 의식의 단면들이다.
 
 【예천군의회 제19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0】
 농정과장 ○○○: 이거는 사과테마공원 안에 사과와 곤충을 주제로 한 시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공모된 작품을 거기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 우리 군은 돈도 많아요 시(詩)대회를 하는데 2천500만원씩 한데요 500만원도 아니고 2천500만원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이상입니다.
 
 【예천군의회 제192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12.17】
 위원장 ○○○: 위원님들 오늘 의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할까요?
 사과테마파크 저나 우리 ○○○ 부의장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하도 이거 불손하게 농촌공사가 이 100억의 예산을 하면서 한번도 의원들한테 하는 게 없어서 괘심 차원에서 내가 끄었는데 이거 뭐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저도 실태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살려주는 것으로 진행할까요?
 
 【영천시의회 제 18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5.16】
 ○○○위원: 교육 가면 뭐 50만원씩 줘 뿌지. 서울 가면 1박2일로.
 안전재난하천과장 ○○○: 아니 그러면 그거를 예산을 마련하든지뭐 그래 돼야 될 것같습니다.네 지금 우리 인자 그거는 자기들 우리 지원해 주는 거기에서 쪼개서 사실 이래 차비 정도로 보태주고 이래 해가 교육을 보내주거든요.
 ○○○위원: 지 돈 가지고 교육 가라하면 갈 사람 있나?
 
 【경주시의회 제219회 제2차 정례회 2016.12.6】
 ○○○ 위원: 안동삼베도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중에서 경주 명주 아시죠? 경주 명주가 삼베 모시보다도 명주가 제일 비싼 명주이고, 그것이 정말 대표적인 섬유의 대표적인 우리 명주가 두산 마을의 어르신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략~~~
 그런데 지금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 명주전시관을 지어놓고, 이 어르신들이 없으면 거기 나중에 거미줄 칩니까?
 농정과장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지금 계속 시키고 있고요.
 ~~~중략~~~
 ○○○ 위원: 정말 잘하셨고요. 제가 왜 그러나 말씀을 드렸냐면 경주 전통 손명주마을 누에고치 지원 이래 가지고 1천800만 원 있는데요.  
   ~~~중략~~~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행정 쪽에는 축제 하나 하루에 1억 원씩 축제합니다.
 ~~~중략~~~
 돈 1천800만원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전통계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우리가 활용 못하는데, 다른 것 암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중략~~~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천군의회 제2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위원 ○○○: 그 다음에 791페이지 수중 로봇청소기 요새 얼마가요? 3천만원 갑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 ○○○: 물품에는 2천800정도 3천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위원 ○○○: 우리 수영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한 2300만원짜리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사업소장 ○○○: 종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위원 ○○○: 종류는 알아요
 
 【예천군의회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위원 ○○○: 여기도 보니 전부 무슨 공연하고 무슨 공연하고 전부 다 공짜로 다 한줄 알고 뭐 우리 군민들 위해서 특별한 봉사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자기들 얘기는 뭐라 하느냐 하면 봉사한다 그러거든. 전부다 얘기하는게요.
 그런데 예산은 다 받아가요 사실은. 보니까 여기 362쪽에서 363쪽까지 쭉 보니까 단체마다 다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사실은.
 예산 안 줬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줬을 때 사업 분석해서 안되는 것은 잘라야 됩니다.
 ~~~중략~~~
 문화관광과장 ○○○: 염려하신대로 한꺼번에 다 예산을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위원 ○○○: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문화활동이라고 하지만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 소리 그소리라는 얘기고 거기 보는 사람 척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맥 때문에 와서 듣는 척 해준다 이런 얘기가 귀에 많이 들린답니다.
 위원 ○○○: 그런데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농업분야나 이런 분야에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고정으로 매년 가는 사람이 3천만원 4천만원 매년 그 사람한테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은 완전히 군의 보조금만 타먹을 생각만 한다는 얘기예요.
 ~~중략~~
 위원 ○○○: 그런 예산은 이제 실으면 안됩니다. 사실은요.
 
 【예천군의회 제2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위원 ○○○: 기초 해가지고 박을 것 아닙니까? 박는데 뭐 국기게양대 어떻게 하는데 400만원씩 들어가요? 1개소에?
 보건소장 ○○○: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위원 ○○○: 제가 봐서는 1개소에 한 200만원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국기 스텐봉 3개 설치하고 기초만 하면 끝나는데 뒤에 도시과장 뒤에 400만원 들어갈까요? 한 200만원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남지 싶은데.
 도시과장○○○: 재질에 따라가지고.
 위원 ○○○: 재질은 뭐 금으로 도배를 합니까? 도색을 하나요?
 
 【예천군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4.11.7】
 의원 ○○○: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개정 이유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사기 진작과 시·군·구 의원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천군의 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의정비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 전문성·봉사성도 기대치 이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주민과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도 부분, 부분 엿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초의원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웠다. 물론 해석은 도민들의 몫이다.
 조례 제·개정행위를 보면 더 놀랍다. 조례는 기초의원 개인의 전문성과 함께 봉사정신, 성실성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다. 조례는 민생과 직결된다.
 따라서 기초행정을 감시하고 정책적 제언을 해야 하는 기초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조례행위는 매우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하세헌교수 역시 "기초의원의 중요한 평가 지수 중 하나가 조례 발의 행위다"라고 말한다.
 하교수의 말대로라면 경북기초의회는 하나같이 너무 빈약하다. 직무유기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대부분의 조례는 지자체가 발의하고 있다. 기초의원들에게서 민생 관련 조례를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중앙일보 조사자료에 따르면 어이가 없을 정도다.
 칠곡군의회의 경우는 8.0%, 예천군의회 9.96% 영덕군의회 7.69%, 울릉군의회는 5.07%, 울진군의회 8.01%, 의성군의회 5.56%, 청도군의회 6.85%, 심지어 영양군의회는 1.28%밖에 되지 않는다.
 영천시의회의 경우 제7대 4년간의 회의록을 전부 일일이 검토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고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제7대 기초의회가 문을 연지 3년만인 2017년 5월 18일 183회 제3차 본회의에 와서야 겨우 두 개의 민생관련 조례가 등장한다.
 A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용 제정조례안과 B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그것들이다.
 4년째인 2018년 3월 27일 제19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것도 총무위원회안으로 발의한 것이 전부다.
 예천군의 경우도 전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영천시보다는 낫지만 낙제 수준이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면 몰라도 과분한 연봉과 혜택을 누리는 기초의원이 10% 미만의 조례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의심케 하고도 남는다.
 관점에 따라서 경북기초의회의 면면을 보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객관적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경북도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기초의원들의 예산 심사 등의 행태에서 순기능적인 측면도 적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유급제 기초의원들만 할 수 있는 전문적 영역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전문성도 봉사성도 모두 수준 이하였다.
 사실 기초의원들 역시 평범한 시민들이다. 현재 경북기초의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시·군민들이 누구나 봉사정신만 있다면 잘 해낼 수 있는 수준의 일이라는 점에서 경북기초의회의 발전적인 해체와 재편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여러 여건상 경북기초의회 전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무작위로 몇 개 시·군 의회를 분석했다. 유권자들은 기초의회와 의원들의 행태나 씀씀이가 어떤지 잘 모른다.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초의원들의 보다 구체적인 행태를 도민들이 부분적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다.
 정준기 기자(정치학 박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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