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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1등 경주의 이면… 마을 뒤덮은 '분뇨 악취' 대안은?
전체 농가 5천여호 하루 1천994톤 발생
"여름철엔 더 심각" 이웃간의 갈등 깊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 농민 반발 심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01일(월) 17:14
3. 친환경은 필수

경주는 전국 제일의 관광지라는 경주시민들의 자긍심과 함께 또 전국에서 축산 1등이라는 축산농가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경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소 사육 두수는 2017년 말 4천59호 7만1천554두로 최고다. 젖소는 232호 1만2천199두, 돼지는 74호 12만 5천826두로 경북 도내에서 3위고 닭은 243호 2168 천수로 역시 경북도내에서 4위 정도다. 이에 따라 경주시 외곽으로 축산 농가가 널려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축산 분뇨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다. 분뇨 악취와 처리시설, 축사 규모별로 연차적 적법화 시행을 골자로 한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둘러싼 축산농가의 갈등은 양날의 검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 경주시 관계자가 지난해 5월26일 무허가 축사 현장을 방문해 축산농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경북연합일보
■분뇨 악취로 주민들 고통 심각
 경주에서 사육하고 있는 8만 마리에 가까운 소가 하루 배출하는 분뇨는 1천70톤, 돼지는 60톤이며 닭에서는 274톤의 분뇨가 발생한다. 경주시 전체 축산농가 5천여호에서 하루 총 1천994톤씩, 그리고 연간 63만7천톤의 분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런 막대한 양의 축산 분뇨가 발생함에 따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분뇨의 악취로 주변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 이를 처리하는 문제가 경주 축산업의 제일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분뇨 악취문제로 이웃간의 갈등은 물론, 관광지 근처까지 풍기는 악취는 관광 경주의 이미지까지 망치고 있다.
 잘못 관리된 축산 분뇨가 환경을 해친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축산 농가 주변의 근처 주민들간의 마찰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축산 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점보다는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천북면 거주 김모씨(65·남)는 "경주시가 축산 분뇨 처리를 위해 부단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한집 건너 한집 꼴로 난립한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는 올 같은 여름철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뿐 아니라 여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충 때문에도 짜증이 많이 나지만 그래도 이웃간의 정 때문에 참고 견뎌내지만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 개선 방안
 경주를 비롯한 각 지자체마다 축사 건립과 관련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축사 건립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어 지자체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 서면 운대1리 주민들은 지난해 9월 경주시청에서 축사건립반대 주민결의대회를 열고 경주시의 축사 건설 허가를 반대했다. 축사가 들어서면 소 분뇨로 인한 악취와 폐수로 인해 주변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지가하락 등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포항시도 현재 마을 경계로부터 한우는 300m, 젖소는 500m, 돼지는 800m인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더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축산농민들의 반발이 문제다.
 축사 규모별로 연차적 적법화 시행을 골자로 한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을 둘러싼 축산농가와 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3단계로 구분해 무허가 축사를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경북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국 6만190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중 경북은 1만4천924곳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한다. 경북지역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가 많은 것은 한우를 중심으로 소규모 농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남 7천929곳(13.2%), 경기 6천997곳(11.6%), 충북 6천342곳(10.5%)이 뒤를 잇고 있다. 특히 올해 3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인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 농가는 경북 4천901곳, 경기 4천110곳, 충남 2천63곳, 경남 2천39곳, 강원 1천714곳, 충북 1천692곳, 전남 1천473곳, 전북 1천432곳,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 960곳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시행 전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축산업 종사자들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7천명(경찰 추산)이 모인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유예기간을 2019년 3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할 것과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부담 완화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주시 화천군 장상규씨 축산 농가에서 현대화 된 시설로 분뇨처리를 하고 있다.
ⓒ 경북연합일보
■관광 경주 이미지 치명타
 경주 곳곳에는 사적과 신라천년의 유적이 산재해 관광객들이 경주 구석구석을 찾아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이 언제든지 발생해 관광경주의 이미지를 망칠 수 있어 경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주는 도농 복합 지역으로 경주 도심권을 벗어나면 농촌이다. 농촌 구석구석에는 소와 돼지 닭 등의 축산농가가 널려있어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 또한 관광객들에게는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특히 소 사육을 위한 축사 건립 요건이 완화 되면서 마을과 들판 등에 축사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신라 왕릉으로 답사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 사적 제30호 흥덕왕릉에 여름철만 되면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인근 대규모 양계장에서 배출되는 분뇨 때문인데, 경주시는 악취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속수무책이다. 경주에 있는 30여 기의 신라 왕릉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데다 능의 형식을 완전히 갖추고 있어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문화이나, 왕릉과 불과 백여 미터 거리에 있는 재래식 양계장에서는 만여 마리의 닭을 키우고 있지만 처리시설이 없어 분뇨를 방치한 채 쌓아놓고 있다.
 지난 2009년 건천읍 화천리 산골에 KTX 역사가 개통돼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KTX를 이용해 경주를 찾고 있다. 그런데 개통 당시 역사 앞에 위치한 돼지 사육 농가가 큰 문제가 됐다. 관광 경주를 기대하고 KTX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경주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돼지 분뇨에 인한 악취로 고통을 겪어 경주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은 경주시가 40억원을 예산을 투입해 돼지사육 농가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사태는 마무리 됐다.

■많은 축산분뇨 어떻게 처리될까
 액비로 처리된 축산 분뇨는 논과 밭 등 농사용 퇴비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액비를 다량 농지에 뿌려 지하수 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사례에 비추어 경주는 이같은 민원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인 투자가 주민들의 반대로 법정으로 번져 경주시가 패소하는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경주시 분뇨처리 시설도 처리용량이 한계점에 도달해 앞으로 발생하는 축산분뇨처리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다행히 축산농가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대부분 축산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축산 농가들은 농사용 퇴비로 사용한다는 핑계로 현재까지 분뇨를 주택지 인근 유휴지에 그대로 방치해 주민 및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주시의 대안
 경주시는 축산 분뇨로 인해 발생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양돈에 대한 분뇨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주시는 소의 분뇨는 논과 밭 등의 농사용 거름으로 직접 소비되고 일부 소의 분뇨와 분은 톱밥에 섞어 거름으로 만들어져 농사용으로 소모된다고 밝혔다. 돼지 분뇨 연간 발생량 23만7천톤 가운데, 지난 연말 기준 1만9천톤은 해양투기로 처리, 나머지는 자체 액비 저장조를 지하에 만들어 농경지에 액비로 하고 있다. 그래도 처리되지 못한 돼지 분뇨는 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됨으로 현재까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는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지난 2004년도부터 개당 1천700만원, 전체 12억4천1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개당 200톤 처리능력을 갖춘 액비 저장시설 73기를 설치하여 연간 1만4천톤의 돼지 분뇨는 자체에서 처리하고 그래도 남는 분뇨는 경주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량을 높여가면서 처리하고 있다. 허가 가축분뇨 배출 시설대 대해 무허가 축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에서도 행정지원을 통해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으로 해당 축산농가에서는 설계비, 측량비,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부담 등으로 적법화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시는 적법화가 가능한 무허가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교육과 홍보물 배부, 조례 제정 등 적법화 지원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특히 올해에는 젖소 사육농가의 세척수 정화시설 설치 48개소에 4억8천만원을 지원했다.
  김희동 기자 khd@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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