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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악재 경주시체육회 사면초가…경주시가 책임져야
전 임원 등 6명 추가로 기소
전국고교축구대회 유치 몸살
노동관계법 20건 위반 고발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3일(목) 18:48
ⓒ 경북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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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씨 사망사건이 채 아물기도 전에 경주시체육회 전 임원 6명이 추가로 기소돼 파장이 크다.
게다가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는 광양시에서 반납한 고교축구대회를 유치했다가 일부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또 지난해까지 경주시체육회의 노동법 위반 관련 특별근로감독 결과 20건의 불법사항이 드러나 올해 4월 취임한 여준기 신임 회장이 수시로 재판정에 나가야 하는 등 악재가 줄줄이 이어져 사면초가 상황이다.
경주시체육회를 둘러싼 이어지는 좋지 않은 사건들로 인해 경주시의 이미지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
경주시는 현대행정이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는 만큼 답답한 입장도 없지 않다.
따라서 시체육회의 일련의 사건들을 체육회가 나서서 해결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이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경주시장이 시체육회장을 겸직해왔다.
모든 사건들이 그 당시에 빚어진 일이라 경주시 자체의 사건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보조금 허위로 타낸 전 임원 6명 피소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경주시체육회 전 임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고 최숙현씨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경주시체육회의 2013~2019년까지의 중요서류 일체를 압수해가 아직도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전 임원 기소도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대구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실제 지출명세와 다른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장 A(57)씨 등 임원 5명과 전 경주시 공무원 B(62)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허위로 작성한 훈련계획서를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해 2016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인당 최소 1억2천만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지방보조금을 뒷주머니로 챙겼다.
시 체육회는 경주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5개 팀 운영과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조건으로 연간 30억원의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러한 허위 훈련계획서를 첨부한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경주시에 제출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도 받는다.
경주시 소속 체육팀 관계자인 C(43)씨는 경주시가 2019년 8월 선수단 출입국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5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도 있다.
이에 대해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은 “해외전지훈련 중 시합출전비 등 이중지급된 건은 명백하지만, 영수증 등이 확인안된 일부 건은 돈을 여행사에 일괄 지급한 것으로서 소명해야할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가 포기한 전국고교축구대회를 경주시가 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경주시가 시체육회와 논의도 없이 전국 규모의 고교 축구대회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22회 백운기 전국고교 축구대회가 2일부터 13일까지 경주시 알천구장에서 열리고 있다.
당초 이 대회는 전남 광양시가 유치해 8월30일부터 9월10일까지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양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대회 개최를 포기했다.
그러자 대한축구협회와 경주시가 협의해 제41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교 축구대회로 명칭을 바꿔 경주시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이 대회에는 전국 24개팀, 6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주시체육회가 ‘시체육회 등과 논의도 없이 유치를 밀어붙인 것은 불통행정’ 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일부 시민들이 ‘방역 우선’을 내세우며 시정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주시청 홈페이지에는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고교 대회를 취소하라’는 시민들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경주시가 스포츠특구도시를 추진했던 바 대한축구협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면서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주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 대회는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경기여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개최를 결정했다”며 “경기는 무관중과 응원단 없이 진행되며 경기장과 선수 숙소에 기동방역팀을 집중 투입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겠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경주시체육회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임금체불 등 20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9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을 했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지청이 합동으로「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 7월10일부터 8월21일까지 6주간에 걸쳐 진행했다.
우선, 고 최숙현 선수 외에도 추가로 폭행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라이애슬론(triathlon) 감독 김 모씨가 다른 선수들에 대해서도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전 직원 61명 중 29명 참여)에서는 응답자의 34.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직원이었고, 피해를 당한 후 대부분 혼자 참거나, 주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참는 이유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등 체육계의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가운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시 체육회는 최근 3년간 전.현직 근로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 기초노동질서도 대체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폭행,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히 진행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강병찬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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