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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터 증설’사실상 확정…상당한 문제 있다
시민·탈핵단체 결사반대와 법적투쟁 벌이겠다고 공언
“경주시와 시의회의 백기투항식 찬성결의안 심판해야”
맥스터 설치·트램설치 등 정부로부터 확실한 약속 받아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30일(일) 17:55
ⓒ 경북연합일보
월요기획 시리즈<제59호>-이것만은 제대로 처리하자
맥스터 증설 문제가 확충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양남면에 접수된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가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탈핵환경단체들이 고소고발 등 법적투쟁까지 불사할 태세를 보이는 등 새로운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진행돼 온 맥스터 증설 과정에 대해 공정성과 정당성이 결여됐다면서 정부와 한수원, 경주시를 싸잡아 비난하며 ‘물리적 저지’까지 불사하겠다고 각오가 단단하다.
이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경주시민들은 맥스터 증설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정부와 한수원, 경주시가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입지 마련, 고준위 핵폐기물의 경주지역에서의 반출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커녕 관련시설이냐 관계시설이냐에 대한 해묵은 논쟁, 추후 보관세 신설 같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경주시가 공공연하게 맥스터 증설 전도사같은 언행을 펼쳐왔고, 급기야 지난 6월 말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경주시의회가 맥스터증설찬성결의안을 통과시키자 들끓던 민심이 폭발 직전까지 다다르기도 했다.
일각의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경주시가 공작물 축조신고를 반려하고 정부와 한수원을 상대로 의연하게 협상을 해야 한다. 그 결과가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정부에 대해서는 보관세에 대한 정부입법의 추진, 한수원에 대해서는 트렘도입 등 반대급부의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경주의 발전을 우선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주시와 시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성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조밀건식저장시설(일명 맥스터)’ 추가건설 문제는 지역공론화 과정에서 정당성 훼손 논란, 불공정 논란, 주민의견수렴 공론조작 논란 등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정부·경주시·한수원 상생발전 시동
산업부는 지난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고, 이에 국무총리는 “맥스터의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우려 사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주시장과 한수원 사장은 21일 경주시청에서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따른 한수원과 경주시의 상생발전 4가지 원칙’을 발표하면서 ‘한수원의 맥스터 축조 신고서를 경주시가 수리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확인했다.
이날 ‘안전한 맥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 투명한 공개, 합리적인 지역 지원방안 마련, 이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의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원칙이 발표됐다. ‘한수원은 공동협의체에서 지역지원방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맥스터를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을 공동발표문에 넣었다.

◇법적 투쟁·물리적 저지 후폭풍 여전
그러나 경주의 전국 탈핵단체들의 반발, 지역의 맥스터 건설 반대 시민단체들의 반발 및 건설 자재 반입의 물리적 저지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의 탈핵·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맥스터 건설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5일에는 경주시청에서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와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주최로 ‘맥스터 건설중단 및 공론조작 진상조사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이미 지난 4월 경 정부와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 상태다. 따라서 산업부와 국무총리, 청와대가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여전히 변수다.
앞서 양남면 반대대책위는 맥스터 증설에 착공할 경우 각종 자재 반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전국 탈핵단체들은 공론화 조작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바람직한 대안으로 떠오른 트램 도입
맥스터 증설에 따른 일종의 ‘보상금적 지원금’이 문제다. 과거 저준위 방폐장을 설치할 때 설치조건 중 이행되지 않은 것도 상당수 있다. 이중 경주시는 정부로부터 3천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백상승 전시장과 시의원들이 이 자금들을 대부분 선거용 선심성 사업에 사용했다. 나머지 돈은 최양식 시장과 시의원들이 선거용으로 일부 사용했고, 남은 260억원을 읍면동에 갈라줘 소비해 버렸다. 그 돈은 경주미래를 위한 종자돈으로 남겨두었다가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했다. 이 같은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에 맥스터 설치는 저준위 방폐장 설치하는 곳에는 고준위 방폐물처리시설을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특별법 제18조(고준위 방폐물 설치불가)에 따라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허용할 경우, 경주시는 경주의 미래를 보장 할 수 있는 사업,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교통수단인 ‘노면전차(트램)’가 된다. 주낙영시장도 이를 대비해 폐철도사업단을 벌써 조직해 뒀다.
트램 도입에는 예산 5천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이 사업으로 확정되면, 민자의존도가 대폭 낮아지는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만 된다면, 경주는 박혁거세의 개국 이래 2000년 만에 KTX 신경주역에서 시내권을 거쳐 보문관광단지까지 21km 거리, 즉 경주의 대동맥이 설치되고 30~40분 만에 주파하는 신기원을 이룩할 수가 있다. 노면전차는 추후 양북을 거쳐 감포에 이르러 경주의 미래를 활짝 열게 된다. 따라서 감포의 해양도시화도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특별기획취재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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