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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악용 보문 루지월드사업 땅투기 의혹
루지월드 토기 낙찰은 약85억원 대출은 110억원…25억원 남아
사업토지 경주시․경북문화관광공사․경북도 용도 변경 진행 중
주낙영 경주시장, 도의원, 시의장 등 지방정치인들 들러리 세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7일(월) 13:56
ⓒ 경북연합일보
월요기획 시리즈<제56호>-경주, 이것만은 신중을 기하자
경주시는 최근 MOU협약 4곳을 하였다.
주낙영시장의 공약사업인 전기자동차 유치관련 MOU협약을 비롯해 수소에너지사업, 골프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보문단지 루지월드 사업 등이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MOU 협약을 하는 목적은 인허가 등 각종 수혜를 받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보문단지 루지월드 조성사업에 관해 한 번 살펴보면 루지(LUGE)는 ‘썰매를 타고 약 1,000m 얼음코스를 달리는 겨울스포츠’를 뜻하며 보문단지 루지월드 사업내용은 눈썰매를 본따 관광용 놀이기구로 변형한 사업이다.
루지월드 사업시행사는 A공단 개발 A씨이다.
A씨는 이 사업을 하기 전 보문단지에 토지 약 10,000평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맹지로 별 쓸모가 없는 토지였다.
이미 갖고있는 토지와 연접되는 토지 신평동 355번지 외 57필지 43,658m² (13,200평) 대해 2018년 전후 경 토지주인 P씨와 금140억원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계약은 술수에 의한 계약이었으며 A씨의 이 계약과 이 토지 확보는 필수였다.
토지계약을 함으로써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고 경매에 유리한 조건이 되고 제3자가 경매시 취소를 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계약하기 전 이 토지의 감정가는 약 166억원이였고 2018. 8. 18.부터 경매가 진행중이었다.
A씨는 계약이후 P씨에게 서류를 받아 루지월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경주시에 제출하였고 2019. 4. 9. 주낙영 시장을 비롯하여 경주의 유능한 토목 엔지니어링사 Y사장 등과 “루지월드 관광사업을 기원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 때는 루지월드 사업토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만 해당 토지 약 13,200평의 계약금 2,000만원이 지급된 상태였다.
당시 토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루지월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낙영 시장 등을 들러리 세운 것이었다.
이후 2019. 10. 21. 토지가 2차 경매시 경매가는 약 116억이었는데 경매를 보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해 11. 18. 3차 경매시에 약 85억원에 입찰을 하여 낙찰을 했다.
만약 2, 3차에 제3자가 경매에 낙찰하면 기계약을 이용해 경매를 신청한 부산은행에 설정금 81억 6,000만원을 상환하면 취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값 낙찰로 인하여 수십명이 수십억원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됐다.
만약 당초 계약금 140억원으로 이 계약을 이행하였으면 피해자가 거의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이 토지를 약 85억원에 입찰 후 (주)위드코프 금융회사에 금 132억원을 설정하고 금 110억원 대출을 받았다.
오히려 25억원의 돈을 남겼다.
이 대출금 110억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 85억원에 낙찰하였으므로 낙찰액의 80%선인 70억 정도의 대출이 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데 대출이 낙찰금 약 85억원보다 금 25억원이 많은 금 110억원이 되었다는 것은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 토지 부동산 등기를 살펴보면 소유권 란에 낙찰금액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의혹이 있다.
한편, 감정가 금 166억원이 일조했고, 시장 등 들러리 사진촬영도 한 몫을 크게 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2020. 2. 17. 11:00 경주시청대외협력실에서 주낙영 시장, 도의원 P씨, 시의장 Y씨, 시의원 L씨, 경주시국장 및 A씨 회사직원다수와 사진촬영을 하고 금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홍보물을 배포하였고 경주시는 보도자료로 신문사에 제공했다.
그러면서 A씨는 투자자로 변신 경주시.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도에서 스포츠단지로 용도 변경신청을 하였고 용도변경 서류가 돌아가고 있다.
전 토지주인 P씨는 이 토지에 대하여 2018년 10월경 용도변경을 경북문화관광공사에 협의한바 있었는데 경북문화관광공사는 46년 전 보문단지가 생긴 이후 용도변경을 해준 사실이 없다고하여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토지에 용도변경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는 뭘까 하는 것이다.
그 답은 MOU라는 것을 악용해 지자체단체장을 움직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토지주인 P씨에게 계약금 2,000만원 주고 서류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을 들러리로 세워 사진촬영을 하면서 용도변경을 한 것은 상당한 술책이었다. 용도변경이 되면 토지 값은 몇배가 뛰게 되고 돈으로 환산하면 몇 백억원대 이상이 되는 것이다.
고차원적 땅투기라 할 수 있다.
A씨는 시장․도의원․시의원 등 지방정치인과 사진을 찍고 하여 사회적 본인의 위상은 격상시키면서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투자 기업인으로 변신한 것이다.
반면 이 토지에 공사나 자재납품을 한 수십명이 수십억원의 돈을 떼이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세월이 가면 피해는 자연적으로 덮어지는 것이다.
이 현실을 경주시,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도는 직시하고 해결에 앞장서야 된다고들 하고 있다.
피해자 수십명은 집단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수십억원의 피해보상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도변경 등 인허가시 상당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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