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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 보조금 반드시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월요기획 시리즈 <제56호> - 경주, 이것만은 해결하자]
경찰, 보조금 착복 수사로 반드시 척결해야
경주시의회 보조금 사용 세부집행내역 지상공개 조례 제정 시급
보조금 사용 정보공개 영업상 비밀로 회피 시 고발도 불사
한수원 유치시 시민지원금 수십억원 사용처 깨끗이 밝혀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8일(일) 19:40
↑↑ 붓고 부으면 끝없이 새는 돈 (정동식 일러스터 제공)
ⓒ 경북연합일보
경주시가 주는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그 정도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경주시 문화예술 분야에서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아 간 A신문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오래 끌고 있는데 대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하여 비리 척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들 한다.
 그사이 경주시도 곤혹스러워만 할 뿐 자체 감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찰에서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은 사안이 단순하게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은 쉬 짐작이 가는 일이다.
 행정기관이 분명한 증거를 포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이를 밝히려고 정보공개 신청을했으나 경주시는 A신문사의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본지는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결과, '공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다. 경주시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A 신문사를 덮어주는 모양새이거나, 담당부서의 일이라고 말하며 남의 일 대하듯 하는 것은 공직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경주시가 국가인권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수년째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만큼 부패 가능성이 있는 고리를 선제적으로 살펴서 잘라낼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경주시와 시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는 크게 잘못됐다.
 정부는 공공재정 즉 국민의 혈세를 지키려고 특별처벌법까지 제정해 안간힘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 등 시군은 물론 경북도마저 코로나 핑계만 대며, 환수법의 적용과 후속 조례 및 규칙의 제정에 아예 두 손을 놓고 있다.
 집행부가 이럴 때는 의회라도 나서서 시도민들의 혈세를 지키도록 조례 제정 및 각서를 징구토록 해야 하는데 이들도 그렇지 못하다. 경주시의회가 주민 혈세인 보조금 및 지원금 지키기에 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의 주요 기능은 예산 절감, 사용 적정선 판단 여부, 지역 현안 챙기기, 공무원 감사기능 등이다.
 주민들의 표를 얻어 당선만 되고나면, 공무원 눈치 보고, 기업가 눈치 보고, 목청 높은 사람 눈치 보는 시도의원들이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용지물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경주시의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한통속이다. 민간인과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이들 심의위가 시민 눈치 보는 일도 없다는 비난이 비등하다.
 돈과 권력을 주무르는 핵심 위원회다 보니 단체장 선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요직을 차지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수억원의 보조금 신청을 너무나 쉽게 내준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작 꼭 필요한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면서 한없이 냉혹하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사용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거부하기 일쑤다.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만큼 공무원들이 거부한 정보공개를 시민 입장에 서서 공개하도록 해주는 위원회여야 하는데도 정작 이들에게 '공개 결정'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A신문사 건 뿐 아니라 경주에서 한수원 유치할 때 시민 지원금이 수십억원 되었다. 이 돈은 끝내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았다.
 관련 위원회들의 비호아래 세부 집행내역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그만이니까, 거액의 보조금을 빼내간 A신문사 외 단체들이 함부로 보조금을 쓰고, 요식행위처럼 정산서를 제출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
 그렇다보니 시민들은 '경주시의 보조금 및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세부 집행내역서를 신문지상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는 데는 시민들이 당해 보조금 사업의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신문지상 공개를 함으로써 부정사용 즉 착복을 방지할 수 있다.
 경주시의 공무원들과 시도의원, 보조금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위원들은 일하기 싫으면 당장 옷을 벗어야 한다.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빼내 간 신문사를 옹호하는 등 일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은 당장 사표를 쓰고, 그 신문사에 가서 취업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충고다.
 본지와 시민들은 사법기관 고발은 물론 청와대 청원, 감사원 감사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다해서 시민혈세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획취재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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